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쓰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이를 생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 해결책은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내외 사례와 세금 구조를 살펴보면 누진세로 아무리 뜯어내도 실제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이미 초고소득자는 세금의 심리적 한계 수준인 50% 가까이에 이르고 있으며, 누진세가 그다지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서 세금 회피를 위한 부작용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러난 방법은 소비세를 올리는겁니다. 현재 국내총생산(약 1000조)의 5% 정도(약 50조)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올리면 20%로 올리면 50 ~ 100조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물가가 10% 올라서 일시적인 물가 인상 압박이 있겠으므로 10년에 걸쳐 매년 1%씩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조원을 국민 1인당 균등하게 나눠주면 매년 200만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800만원이 됩니다. 현재와 같이 각종 소득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 복지비를 통합하여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1인당 3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200만원이 됩니다. 복지 수준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노동법을 대폭 자유화하고 단순화, 완화시킬 수 있고 최저 임금법이 필요없어집니다. 즉, 기업은 임직원을 마음대로 해도 국민들은 두려워할일이 없으니 기업을 휠씬 더 경재력있게 법과 제도를 고치기 쉬워지고, 구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대중적인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화, 과학 기술화, 세계화가 되어도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개인의 기본 소득도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므로 성장과 분배가 하나가 되며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과 인사들을 국민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총생산의 10%를 추가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으로 나눠줘도 노동 효율성과 시장 구매력의 증가로 인하여 충분히 그 부족분을 메꾸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총생산의 10% 추가 징수는 실제로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과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쉽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가 한달 200만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는 100만원만 받고 일해도 외국 근로자와 비해 총수입이 같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기본 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자녀 양육비, 교육비 걱정 안하고 결혼해서 애를 마음대로 날 수 있어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성장과 분배간, 자유와 평등간, 그리고 사회 보장과 사회 성장 간의 가치 충돌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좌파와 우파 구분이 필요없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치 색깔을 구분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함께 잘 생각해봅시다!

이제는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하자 #editoy editoy.com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1일, 2부 종결토론 중입니다. http://t.co/DOwgor7Q 금민 @GeumMin 2012/3/16 6:17 오후 일을 하든 말든 전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