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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12 posted

이제는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하자

GeumMin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1일, 2부 종결토론 중입니다. http://t.co/DOwgor7Q
2012/3/16 6:17 오후

일을 하든 말든 전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의 발상
문외한에게 첫인상은 비현실적으로 유토피아적일겁니다. 기본소득에 진지한 이들일수록 바로 이 선입관의 벽을 모두가 넘게 해야 하는데...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ㅜㅜ

기본소득은 이데올로기와 무관
  • 따라서 금융자본주의와도 무관. 오히려 금융, IT에 의해 잉여가 축적될 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필연적. 시스템에 의해 인간의 노동 수요가 대체될수록... 
  • 일을 하면 할 수록 소득이 늘어 난다. 근로의욕을 자극한다는 면에서 공산주의와는 큰 차이. 
  • 세계적으로 좌파, 우파의 진보파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극히 이례적인 제도.
강력한 사회 개혁 수반으로 기득권의 붕괴 촉발
  •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단 한차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결국 여러가지 의미의 기득권을 붕괴시켜야 하기 때문
    goodhyun
    기본소득(=부의소득세)은 좌우파의 접점에서 만나는 개념이고, 한국 상황에서 세대간 역진적 부담을 완화시킬 묘책이지만, 그러나 신경 안써도 되요. 아무도 기본소득을 정말 주장하진 않을거에요. 보편적복지는 해고자유를 전제로 하니까요.
    2011/8/19 11:43 오후
  • 따라서 유권자에게 인기 없음. 예컨대 현재의 무상**복지 시리즈처럼 선별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과는 달리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 연애도 결혼도 못하는 청춘에게 무상 급식? 무상 교육?)
  • goodhyun
    보편적복지의 테마로 기본소득(BI)도 아닌 지극히 국지적인 무상급식이 사회적 어젠다가 되어 버린 것에는 단기 성과를 표밭에서 올리고 싶은 정치권의 계산이 녹아 있겠지요. 전 이 점이 슬픕니다.
    2011/8/19 11:23 오후
  • 현재 한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점의 가장 큰 맹점은 +가 있으면 -가 있어야 하는데, -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돌아 가는 만큼, 고용유연성이 늘어나고, 현재의 모든 선별적 복지와 사회보장이 폐지되는 등, 피를 말리는 노력으로 조세 개혁을 해 필요 재원을 조달해야 함.

기본소득이 이야기되려면 현재의 사회 제도는 유지 불가능하다는 절실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왜 이야기들 하나요? 짧게 말하면 가난한 젊은세대가 여유로운 노년세대를 지탱해야 하는 현 연금 기반 복지 제도의 부조리와 인구 변화, 그리고 현재의 산업구조상 모두의 고용을 흡수/만족할 수 없는 지금의 노동 동태적 변화, 그리고 한국 특유의 보편적 복지 부재와 선별적 기업 기반 복리 후생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한국에서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예요.
goodhyun
4대강등 시대착오적 케인지안의 폐지, 선별적 포퓰리즘 무상**정책의 폐지, 직접세에 대한 투명한 조세와 적절한 간접세 인상으로 전국민에게 월 88만원씩 나눠주는 일. 가난한 젊은이가 부유한 노인을 부양해야 할 한국에 필요한 충격요법.
2012/3/15 1:42 오후

모두가 일할 수는 없는 시대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goodhyun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의 안타까운 점은 지나치게 공정, 분배, 빈곤, 반신자유주의 등 지지율 3%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점. 돈을 버는 일로부터 자유로워 질 때 벌어질 긍정적 변화가 이 제도의 원천적 힘.
2010/10/10 10:01 오후

일각에서 기본소득 어젠다를 우파에게 뺐길까봐 걱정하시며 좌,우파 버전이 다르다고 주장하시는데요...
goodhyun
한국에는 우파정당이 없다보니 프리드만이 왜 부의소득세를 이야기했는지 이해할 줄 모르고, 좌파는 사회주의 유토피아적 담론에 빠져 마치 인민공사와 같은 모델로 기본소득을 설명하니, 대중에게 외면 당하는 것이 당연. OTL
2012/3/15 1:55 오후

결과론적으로 좌파의 기본소득과 우파의 부의소득세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모눈종이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연대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말한 기득권의 붕괴가 불가능하기에 기본소득이 구현될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좌파와 우파를 떠나 미래세대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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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nbiz's image lifenbiz 3110
3/18 '12 answered (3/18 '12 edited)

생존만을 위해 살아야할 경우 삶의 가치는 무너집니다.

삶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 경우  세상은 진실해 집니다.

역사에서 삶의 가치와 생존을 정치는 정권을 위한 조율도구로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권에 유리한지...

개인이 생존에 관해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사회시스템은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사회 안에서 자기 가치를 찾고 동참하며,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상적인 말이지만, 정말 현재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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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oll1's image llooll1 111
3/18 '12 answered
게릴라전술의 세계적 권위자이신 박원순씨는  게릴라 침투전으로 승부를 보려 하고 있고요,
누수공사, 배수관 뚫기의 세계적 권위자이신 안철수씨는 손수 공구를 잡아 근본을 뜯어고치려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국현씨를 종종 보아왔는데요. 분명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자원이면 될 일이 있을 때, 1199명의 자원을 가진 나라와, 100명의 자원을 가진 나라의 자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나라도 해야겠다" "내가 빠지면 안된다" 뭐 같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다익선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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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hyun's image goodhyun 1.2K377
3/25 '12 answered
기본 소득 재원에 대한 이야기...
GeumMin
기본소득. 최소 200조 재원필요. 무엇을 재원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좌우 버전은 갈릴 수밖에 없다. 우파가 고율의 금융과세, 토지보유세 인상, 생태세에 동의한다면 모르겠지만. 재원논의 없는 기본소득론은 사기 @goodhyun
2012/3/17 10:11 오전
goodhyun
.@GeumMin 말씀하신 재원이 시행되기 위해 혁명 이외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 순간 재원이 된 이들은 한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먼저 공공섹터구조조정, 산발적복지제도의 일원화효율화가 선행되고 모자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나눠야지요
2012/3/17 5:09 오후
GeumMin
@goodhyun 전지구적 이행의 시대입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어도 다른 나라는 세율이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미국도 35%. 갈 데다 없어요.
2012/3/18 12:04 오전
?? .. 

부자만 뜯어서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말 문제는 뜯어도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기분은 좋으실지 몰라도.

관련하여 김덕태님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Deogtae Kim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쓰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이를 생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생각해보면 그 해결책은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내외 사례와 세금 구조를 살펴보면 누진세로 아무리 뜯어내도 실제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이미 초고소득자는 세금의 심리적 한계 수준인 50% 가까이에 이르고 있으며, 누진세가 그다지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서 세금 회피를 위한 부작용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러난 방법은 소비세를 올리는겁니다. 현재 국내총생산(약 1000조)의 5% 정도(약 50조)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올리면 20%로 올리면 50 ~ 100조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물가가 10% 올라서 일시적인 물가 인상 압박이 있겠으므로 10년에 걸쳐 매년 1%씩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조원을 국민 1인당 균등하게 나눠주면 매년 200만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800만원이 됩니다. 현재와 같이 각종 소득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 복지비를 통합하여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1인당 3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200만원이 됩니다. 복지 수준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노동법을 대폭 자유화하고 단순화, 완화시킬 수 있고 최저 임금법이 필요없어집니다. 즉, 기업은 임직원을 마음대로 해도 국민들은 두려워할일이 없으니 기업을 휠씬 더 경재력있게 법과 제도를 고치기 쉬워지고, 구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대중적인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화, 과학 기술화, 세계화가 되어도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개인의 기본 소득도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므로 성장과 분배가 하나가 되며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과 인사들을 국민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총생산의 10%를 추가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으로 나눠줘도 노동 효율성과 시장 구매력의 증가로 인하여 충분히 그 부족분을 메꾸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총생산의 10% 추가 징수는 실제로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과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쉽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가 한달 200만원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는 100만원만 받고 일해도 외국 근로자와 비해 총수입이 같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기본 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자녀 양육비, 교육비 걱정 안하고 결혼해서 애를 마음대로 날 수 있어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성장과 분배간, 자유와 평등간, 그리고 사회 보장과 사회 성장 간의 가치 충돌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좌파와 우파 구분이 필요없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치 색깔을 구분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함께 잘 생각해봅시다!
이제는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하자 #editoy editoy.com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1일, 2부 종결토론 중입니다. http://t.co/DOwgor7Q 금민 @GeumMin 2012/3/16 6:17 오후 일을 하든 말든 전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2012/3/24 2:59 오전
저도 관련하여 예전에 쓴 글이 있네요. :) http://goodhyun.com/942 2012/3/24 4:57 오전

사회당의 주장은 flow는 물론 stock도 공략하자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정말 바꾸시려면 분노와 집착과 번뇌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고소득 세금 더 걷는거 귀찮으니까 고소득을 없애면 되지 않냐?"는 소리도 나오지요. (데자뷰?)
『 현재 한국의 세금이 강바닥 흙에 뒤엉켜 가라 앉는 모습을 보자니, 그 불완전성은 기정 사실이고, ‘고소득 탈루’로 검색해 보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볼 때 부자일 수록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듯하다. 유리지갑 근로자의 사회부담금이 고소득 자영업의 2.5배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부의 흐름(flow)에는 민감해도 부의 축적(stock)에는 관대한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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