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에 필요한 예산 추정액이 5년간 268조에 달한다고 발표해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각 정당이 발끈하고 나서고,  급기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 판정을  받았다. 

   이 시점에서 그런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기재부가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당별 예산을 나누어 발표하지는 않았다지만,  어느 쪽이 더 복지예산을 많이 소모할 것인가는 뻔하지 않은가. 

김동연 기재부 제2차관의 정치권 복지예산 분석발표는 시의적절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었다. 거리를 나서면 온통 무상시리즈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는데, 정부가 고부담을 암시하는 발표를 하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선거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won,seongmuk @yurawon

2012/4/5 12:31 오후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  누군가는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는가. 돈을 내가 내든, 나 말고 누군가가 내든, 모두 섞은 다음 나누어서 누가 내는지 알 수 없든, 다음 세대가 내든 누군가는 낸다.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느냐는 판단의 문제일 뿐.  

  강바닥 파는데 돈이 들듯, 복지에도 돈이 들고 비용이 드는 한 비용대비 효과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결국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다. '좋은 일' 이니까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는 반대다. '좋은 일' 이니까  잘 따져봐야 한다. 보금자리나 쉬프트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겠지만 그게 정말 주택복지고 서민주거안정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특정층에만 발행된 로또 아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도  좋은 생각이고, 맞는 방향인데 좀 더 잘 설계했어야 했다.

 아쉬운 점은 이런 발표가 정부기관인 기재부가 아니라 외부기관이나 연구소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점이다.  최소한 복수의 기관에서 발표되서 국민들이 비교해볼 수 있거나.  
 

기재부의 평가는 급조되었거나 과장된 흔적이 짙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확정한 복지공약을 모두 실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든다고 하는데, 두 당 공약을 모두 실행한다는 가정도, 다른 예산은 줄지 않는다는 가정도 말이 안 된다.

이원재 @wonjae_lee

2012/4/5 9:44 오전

  그 TF에 아무리 에이스들만 모였다고 해도 시간관계상 급히 추정되기 했을  것이다. 그런데  좀 슬픈 것은 두 당 공약이 모두 실행한다는 가정이 말이 안 된다는 것.  그래, 어쩌면 어차피 안 지켜질 공약인데 괜히 헛수고 한 것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