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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에 필요한 예산 추정액이 5년간 268조에 달한다고 발표해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각 정당이 발끈하고 나서고, 급기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 판정을 받았다.
이 시점에서 그런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기재부가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당별 예산을 나누어 발표하지는 않았다지만, 어느 쪽이 더 복지예산을 많이 소모할 것인가는 뻔하지 않은가.
2012/4/5 12:31 오후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 누군가는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는가. 돈을 내가 내든, 나 말고 누군가가 내든, 모두 섞은 다음 나누어서 누가 내는지 알 수 없든, 다음 세대가 내든 누군가는 낸다.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느냐는 판단의 문제일 뿐.
강바닥 파는데 돈이 들듯, 복지에도 돈이 들고 비용이 드는 한 비용대비 효과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결국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다. '좋은 일' 이니까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나는 반대다. '좋은 일' 이니까 잘 따져봐야 한다. 보금자리나 쉬프트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겠지만 그게 정말 주택복지고 서민주거안정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특정층에만 발행된 로또 아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도 좋은 생각이고, 맞는 방향인데 좀 더 잘 설계했어야 했다.
아쉬운 점은 이런 발표가 정부기관인 기재부가 아니라 외부기관이나 연구소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점이다. 최소한 복수의 기관에서 발표되서 국민들이 비교해볼 수 있거나.
2012/4/5 9:44 오전
그 TF에 아무리 에이스들만 모였다고 해도 시간관계상 급히 추정되기 했을 것이다. 그런데 좀 슬픈 것은 두 당 공약이 모두 실행한다는 가정이 말이 안 된다는 것. 그래, 어쩌면 어차피 안 지켜질 공약인데 괜히 헛수고 한 것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