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back to home page")
최근 KT와 삼성의 망중립성 대리전 2라운드가 시작되었는데요, 작년의 싱거웠던 1차전(이통사 vs 카카오톡) 이후 모처럼입니다.
지금 함께 이 싸움의 의미에 대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질서를 정의하는 의미 있는 케이스이니까요.
[김국현의 IT 인문학] 망중립성 논쟁과 사회적 후생 [www.economyinsight.co.kr] 
동아일보 매거진::신동아 [김국현의 디지털 토킹 포인트] 인터넷 전화와 문자, 왜 막으려고 할까? [shindonga.donga.com] 
‘망 중립성’ 논의는 자본주의 시뮬레이션 [www.sisainlive.com]
일단 제가 작년까지 한겨레 이코노미인사이트, 신동아, 시사인에 관련하여 기고했던 내용들입니다.
『 그러나 망중립성 논의는 일방을 매도할 만큼 명료한 토픽은 아니다. 이 논의에는 두 가지 이해관계가 녹아 있다. 하나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시장 규제에 대한 관점 차이다. 』
『 만약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불합리한 제약을 두는 통신사는 자연히 도태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는 경쟁에 더 위험하다고 반대할 수도 있다. 한편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갈아타기도 번잡한 통신사업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니 이러한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
『 미국은 망 중립성 논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간다. 차별과 차별화의 차이, 경제학적 타당성과 규제의 필요성 등을 조율하는 풍경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질서 그 자체를 시뮬레이션하는 듯 보인다. 이제 우리 차례다 』
한편, 지금 소셜 미디어의 분위기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첨예하게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goodhyun 국현님! 스마트 TV는 네트워크 영향 전혀 고려 않한 서비스임다. 이제껏 있던 온갖 서비스에 비해 몇 천배까지 망을 잡아 먹을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TV는 트래픽블랙홀이란 얘기죠. 스마트 tv없는 옆집 인터넷속도도 빨려갑니다.
고경곤 @doorsros 2012/2/10 9:52
고경곤 @doorsros 2012/2/10 9:52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관리형 서비스이다. 이거라도 좀 지켜주세요. 통신사님들. 스마트TV의 어떤 서비스가 인터넷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추정치말구요.
황병선(퓨처워커) @marsnine 2012/2/11 23:10
황병선(퓨처워커) @marsnine 2012/2/11 23:10
소비자 볼모로 사업자 실리 다툼 http://t.co/nWrffmKz 방통위가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했나.. KT의 무리수.. 이번 기회에 망중립성 이슈가 제대로 도마위에 오르길.. mVoIP도 결국 같은 이슈~
김지현(oojoo) @oojoo 2012/2/9 23:12
김지현(oojoo) @oojoo 2012/2/9 23:12
KT의 스마트TV 원천차단 무리수. #망중립성 요구의 기본 근거는 사회자산 이용해 사업하는 공중운송인이 이해관계에 따른 차별적 운용/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아주 기본적 사회합의에 기반하는 바. 사업자 투명성확보 및 민주적 사회통제가 본격 논의되길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7:49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7:49
이와 같은 느낌입니다.
goodhyun
2/13 '12
answered
(2/13 '12 edited)
타당한 질문과 화두를 던져 주셨습니다.
KT의 스마트TV 원천차단 무리수. #망중립성 요구의 기본 근거는 사회자산 이용해 사업하는 공중운송인이 이해관계에 따른 차별적 운용/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아주 기본적 사회합의에 기반하는 바. 사업자 투명성확보 및 민주적 사회통제가 본격 논의되길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7:49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7:49
#망중립성 "사회자산 이용해 사업하는 공중운송인이 이해관계에 따른 차별적 운용/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아주 기본적 사회합의"의 예. 버스사업자가 저 승객은 나의 경쟁자 철도관계자이므로 태우지 않겠다. 너는 택시타고 다녀라 이러면 안된다는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7:54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7:54
#망중립성 망사업자가 많은 투자했는데 비용을 공정하게 내야 한다 주장하려면 회계를 완전히 공개하고, 그 비용이 과연 모든 사용자들 위한 공통비용인지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한 비용인지 검증해야. 자체사업위한 사용분도 공정한 사용료 내부지불하는지 여부 포함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7:59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7:59
#망중립성 짦은 지식의 한계일수도 있지만 한국의 "망이용댓가" 개념은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개념. 기존전화와 경쟁하는 인터넷전화를 어렵게하기 위해 최초등장. 변화의 싹이 통신사업자에게 볼모된 상황. 정부가 IT강국이니 하는 소리 꺼낼때마다 구토유발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8:5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8:5
#망중립성 김대중/노무현정부시절 정통부 인터넷분야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무슨 이야기해주면 돌아오던 답들 "전화도 다 그렇게 했다", "한국은 이제 IT선진국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처음하는 규제가 생길 단계다", "너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8:13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8:13
#망중립성 많은 분들이 정통부만 생기면 뭐가 더 좋아질것이라 기대하는것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게 대부분의 나쁜 규제는 다 정통부시절 만들어졌다는 것. 방통위는 빨리 이사나 좀 하시길. 국토부가 도급순위1위 현대건설건물에 청사있는 꼴.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8:19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8:19
#망중립성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세계를 무대로 일해야 하는 국내 정보기기제조사의 직원들. 아이폰 써보지도 못하고 아이폰 경쟁제품 만들어야 했던 상황이 TV분야에서도 계속되리라 생각...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8:49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8:49
이 중에서도 망이용대가에 대한 그 간 논의를 "교수님들 시각으로" 조금 더 살펴 보면
『 통신사업자와 스마트TV 제조사 사이에 망(網) 이용대가(네트워크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 논쟁이 일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스마트TV 앱이 인터넷TV(IPTV)에 비해 5배의 트래픽을 유발하며 스마트TV 제조사의 앱 탑재는 사실상 방송편성 행위이므로 방송규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본다. 』
최근에 올라 온 시각들도 함께 봅시다.
| 찬성… | 반대… |
『 정부의 정책인데요, 아시다시피 반값TV에 중소기업 TV등 같은 삼성이나 LG패널을 쓰는 TV들과
브랜드 가치로 인해 날이갈수록 가격이 오르는 삼성, 엘지의 TV와 가격 격차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TV가격 인상은 방치하고 통신비나 망중립등 유독 통신료 인하에만 압박을 한다는거죠
결국 정부의 민심잡기에 의한 통신사업자 때리기 』 … | 『 통신사들이 스마트TV를 견제하는 것은 경쟁력을 상실한 IPTV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공정한 경쟁이나 IPTV 망 개방을 통한 상생은 외면하고 망 중립성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사 서비스를 살리려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 … |
goodhyun
2/13 '12
answered
오늘은 업계에 몸 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명 KT 사장의 트윗 토론 실황.
@hmpyo 삼성은 KT의 민폐, KT는 고객들의 민폐! 과연 고객들은 삼성을 나쁜놈으로 볼까요? KT를 나쁜놈으로 볼까요....LG스마트 TV 쓰시나봐요.. LG는 놔두는거보면...무선이며 유선이며 고객들 무시하는건 언제까지 하실지...
DONGHYUK,JEON @jdhzz 2012/2/13 15:56
DONGHYUK,JEON @jdhzz 2012/2/13 15:56
@jdhzz LG전자의 경우, smart TV 망이용 대가를 포함하여 성실히 통신사와 협상에 응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표현명 @hmpyo 2012/2/13 16:18
표현명 @hmpyo 2012/2/13 16:18
@jdhzz 민자고속도로를 달리는 과적차량에게 일정한 대가를 부과하여 도로 확충 및 낙후된 도로보수에 사용하는 것과 같지요. kt는 대가가 발생되면,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네트워크투자,낙후지역에 대해 IT를 통한 삶의 질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표현명 @hmpyo 2012/2/13 17:15
표현명 @hmpyo 2012/2/13 17:15
@hmpyo 민자고속도로 운운하는 비유는 잘못된 것 같군요. 도로사용료야 거리/차종별 정액제이지만, 망사용료는 트래픽따라가지요. 서비스업체에서 네트웍 대역폭으로 돈을 받으면서 별도로 무슨 사용료를 더 내라는 건가요?
Jihoon Jung @jhpeiper 2012/2/13 18:33
Jihoon Jung @jhpeiper 2012/2/13 18:33
뭐라고? 삼성 스마트TV 트래픽이 많아서 스마트TV 접속을 막겠다고?! 이거슨 고속도로에 현대차가 많으니 현대차 출입을 막는다는 논리?! 뭔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WARP하는 소리냐...
http://t.co/C8V2IYbT
Jungmin Shim @kildin 2012/2/13 15:34
http://t.co/C8V2IYbT
Jungmin Shim @kildin 2012/2/13 15:34
@kildin 통신사의 네트워크는국가가 아닌 민간이 투자한 ‘민자 고속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운행 전체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닌 '과적차량'만 출입을 일시 제한한 것과 같지요. 과적차량으로 도로가 훼손되면(계속)
표현명 @hmpyo 2012/2/13 17:4
표현명 @hmpyo 2012/2/13 17:4
@kildin (계속) 과적차량에게 일정한 대가를 부과하여 도로 확충 및 낙후된 도로보수에 사용하는 것과 같지요. kt는 대가가 발생되면,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네트워크 투자, 낙후지역에 대해 IT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표현명 @hmpyo 2012/2/13 17:13
표현명 @hmpyo 2012/2/13 17:13
삼성빠는 아니다. 그런데 KT의 말을 듣다보면 왜 PC업체엔 망부담을 하라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곰곰히 생각하면 PC가 없었으면 인터넷망 장사도 없었을 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마트TV는 없어도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현석 @realist888 2012/2/13 16:25
김현석 @realist888 2012/2/13 16:25
@realist888 smart TV는 망중립성에서 언급된 일반서비스가 아닙니다.정부가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smart TV언급이 없으며, 참고로 미국 FCC에서도 '사적투자가 수반된 Specialized Service'는 망중립성에서 제외^
표현명 @hmpyo 2012/2/13 16:39
표현명 @hmpyo 2012/2/13 16:39
KT는 등처먹는 요금제부터 1/4로 줄이고나서 주둥이 벌리면 좋겠다. [표현명 KT 사장 “삼성, 애플처럼 해야”] http://t.co/40DlDzwX
Mimesis @strigida 2012/2/13 13:21
Mimesis @strigida 2012/2/13 13:21
@strigida kt영업이익이 2조원이면, 연간 3.5조원이 넘게 투자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온 Softbank손정의회장에 의하면, 일본100대상장기업중 영업이익 Top 3가 모두 NTT,NTT docomo,Softbank 등 일본 통신사...
표현명 @hmpyo 2012/2/13 14:26
표현명 @hmpyo 2012/2/13 14:26
과연 아이폰이 통신사에게 윈모델일까?
미국 통신사는 아이폰때문에 적자났다더니.. 한국은 아닌가보네 ㅋㅋ [표현명 KT 사장 “삼성, 애플처럼 해야”] http://t.co/Q30nfXiv
kimgura @kimgura1 2012/2/13 12:35
미국 통신사는 아이폰때문에 적자났다더니.. 한국은 아닌가보네 ㅋㅋ [표현명 KT 사장 “삼성, 애플처럼 해야”] http://t.co/Q30nfXiv
kimgura @kimgura1 2012/2/13 12:35
@kimgura1 애플이 각국에 진출하기 전, 자국에서 통신사 AT&T와 협업모델(요금상품기획 등)을 만들어 외국통신사와 정당한 계약체결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에 성공한 것처럼, 삼성도(OECD국가중 70%에 달하는 25개국가가 망사용량을 제한(계속)
표현명 @hmpyo 2012/2/13 14:23
표현명 @hmpyo 2012/2/13 14:23
@kimgura1 (계속)하거나, 트래픽에 따른 과금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국내통신사들과의 협업모델을 만들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각국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망지원이 없다면 smart TV는 무의미하지요.
표현명 @hmpyo 2012/2/13 14:23
표현명 @hmpyo 2012/2/13 14:23
표사장님! 망중립성을 해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애플 보고 배우라뇨 -_- 반삼성 친애플 성향의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싶으신가보죠? 삼성을 까도 소비자가 깝니다. 무선 isp면 그 역할이나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mvoip나 풀어주시구요! @hmpyo
dudtn @dudtn 2012/2/13 11:15
dudtn @dudtn 2012/2/13 11:15
@dudtn '망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차별과 차단은 안하지만, 합리적 트래픽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smart TV가 (대다수의 인터넷과 IPTV사용자에게 불편을(계속)
표현명 @hmpyo 2012/2/13 11:42
표현명 @hmpyo 2012/2/13 11:42
@dudtn (계속)드릴 정도로 트래픽의 무단사용을 통해, 유료 앱(App)수익을 7:3으로 가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반면 LG전자는 통신사와의 협업모델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고자 현재도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중이지요.
표현명 @hmpyo 2012/2/13 11:44
표현명 @hmpyo 2012/2/13 11:44
@dudtn 삼성전자 매출의 1/10수준인 kt가 이번에 smart TV 앱(App)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자는 순수한 뜻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명 @hmpyo 2012/2/13 12:2
표현명 @hmpyo 2012/2/13 12:2
삼성은 어느 분을 모셔야 하는지 몰라서 일단
[알려드립니다] '삼성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차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http://t.co/uJmx2SDc
Samsung Electronics @samsungtomorrow 2012/2/13 17:22
Samsung Electronics @samsungtomorrow 2012/2/13 17:22
그러면 본격적 반대 의견으로는 포털 쪽에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