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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업 개정안이 정치논리로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김진형"
http://t.co/2S9h0gIS
김진형 @profjkim 2012/2/14 15:16
김진형 @profjkim 2012/2/14 15:16
일부 대기업의 저가낙찰 후 하도급자에 손실을 전가하는 IT서비스업계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동시에 저가낙찰을 유도하는 정부의 현행 입찰제도도 개선 필요
김진형 @profjkim 2012/2/13 21:20
김진형 @profjkim 2012/2/13 21:20
외국 기업은 제한없고 국내 대기업에게만 공공 SW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 제공이고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이다
김진형 @profjkim 2012/2/13 21:12
김진형 @profjkim 2012/2/13 21:12
대기업 SI회사에 대하여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려면 외국기업도 참여제한해야. 중소기업 대신 기술력 높은 해외업체 선호 현상 발생 우려
김진형 @profjkim 2012/2/13 21:9
김진형 @profjkim 2012/2/13 21:9
대형정보화사업 구축시 문제 발생할 경우 중소SW기업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NEIS 사고시에 주계약자 S사가 50억의 추가 자금과 50명의 고급기술자를 추가 투입하여 해결했다고 함. 이런 응급조치가 중소기업에서 가능할까?
김진형 @profjkim 2012/2/13 21:18
김진형 @profjkim 2012/2/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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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jkim
2/15 '12
answered
『 김진형 KAIST 교수(SW정책연구센터 소장)도 지난 13일 SW산업진흥법 개정에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시행시 외국기업에게만 국내시장을 개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국내 IT서비스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상실, 중소 SW기업 육성목적 달성 불투명, 공공정보화 사업 부실화 및 실패사례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 』
『 김 교수는 이번 조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정교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80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성과를 검토한 뒤 법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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