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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제 수는 2009년 말 1만1303개에서 2012년 말 1만4480개, 2013년 1만5000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규제 관련 입법들은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19대 국회 1년7개월 동안 8596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0%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됐다. 이러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앞으로 1만여건의 규제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래 두 개정법률안이 지금 어찌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데요.
가.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음(안 제3조). 나. 정부가 국내에서만 인정받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의 인증기관들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고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4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은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함(안 제4조제3항).
이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제21조제3항을 개정하여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진실을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3초! 이것도 보세요: "한국IT,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13년만에 해방" http://opennet.or.kr/special.html 지난 13년간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해온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참여 페이지는 https://openweb....
최문기 장관후보, "공인인증제도 폐지하겠다" [www.youtube.com]반면 새누리당 측은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공인인증서 존폐 논란과 관련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시장 혼란이 생길 위험성이 크다”며 “사설인증으로 전환되면 당장 정부나 주요 기관들의 행정업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주무부처와 기관 등도 공존을 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던 와중 지난 12월에 이런 뉴스가 흘러왔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벌여 왔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내부 논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들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른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2월쯤에는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송기자, 오는 2015년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가 가능해 진다구요? <기자> 네, 국회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말고도 금융회사의 전자서명과 같은 다른 인증 수단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개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인인증서비스회사인 한국정보인증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허가제 형태로 운영되던 국내 공인인증서 시장 제도가 이르면 2015년부터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정보인증의 기업가치평가(밸류에이션)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2,3일뒤 뉴스
일각에서 보도된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에 대해서 전 과장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등장했을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는 논의된 바 없다”며 과한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금융위는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거의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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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증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의 주관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지만, 이를 인용해 사용하는 부처가 상당히 많다.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 관련 법률에서도 전자서명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금융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관련법이 적지 않다"면서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려면 이같은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부처간 의견 조율 등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공인인증서의 딜레마, `없애느냐... 바꾸느냐...` - 디지털시대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ww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