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경제학자가 만나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을 논하다

각각 보수와 진보의 소장파 경제학자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여러 모로 닮았다. 일단 둘은 당수다. 곽승준은 쿨한 보수와 까칠한 진보의 연합당인 ‘쿨까당’ 당수이고, 선대인은 세금 도둑을 잡자는 ‘세금혁명당’ 당수다. 물론 두 정당 모두 현실 정치의 정당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수라는 사실은 둘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섭렵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학자로서는 드물게 둘은 직접 정책 수립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기획 수석과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곽 교수처럼, 선 소장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MB 정부 시절 둘은 서로 다른 처지에서, 창(선대인)과 방패(곽승준)로 경제정책을 공격하고 방어했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다르다. 곽 교수가 국정을 기획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주로 ‘유토피아’를 디자인했다면, 기자 출신인 선 소장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디스토피아’를 경고했다. 둘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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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 경제문제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권을 잡았어도 내부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많이 다르다. 어떤 이는 수출 지향적으로 해서 낙수효과를 보자고 하고, 나처럼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러면 치열한 노선 투쟁이 벌어진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 기업 프렌들리가 나왔다가, 산업 생태계라는 말이 나왔다가,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를 포용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가 그런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짜였는지는 의문이다. 또 하나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게 창조경제다.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다. 창조경제 어젠다를 얘기할 수 있는 전도사가 나와야 하는데 전도사도 안 보인다. 시장은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면 시장 주체들에게 혼란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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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 내가 이해하는 창조경제가 박 대통령이 이해하는 창조경제랑 다른 것 같다.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더가 세계 각국의 잘나가는 도시, 즉 볼로냐,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을 분석하면서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하나가 탤런트, 즉 재능이고 둘째가 테크놀로지, 그리고 셋째가 톨레랑스, 즉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방식은 그 자체로 창조경제와 정반대다. 예를 들어 관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익집단화한 관료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자체가 난센스다. 또 다양성을 높이려면 관용이 있어야 하는데 인사 방식이 불통이고, 일방이고, 전횡이고, 밀봉인데, 이게 어떻게 창조경제랑 맞아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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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모든 게 다 바뀌었다. 제왕적 대통령이 맞느냐, 레임덕 대통령이 맞느냐고 하면 난 레임덕 대통령이 맞는다고 본다.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여당 의석이 170명이 넘는 여대야소 정국에,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확고해도 결국 세종시를 못 막았다. 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2년6개월이다. 처음 1년은 어리바리 보내고, 마지막 1년 반은 미래 권력으로 가고, 일할 수 있는 건 2년 반 정도다. 대통령이 당선되어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국회는 미래 권력으로 간다. 정치적으로는 거의 사형선고다. 박 대통령도 지난 5년이 제일 센 시기였다. 미래 권력이었으니까(웃음). 과거에는 대통령 통치술이 세 가지였다. 하나는 통치자금, 대통령이 의회의 가장 큰 로비스트였고, 두 번째는 정보기관 독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권인데, 요즘은 세 번째밖에 못 누린다. 그나마 청문회에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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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 이한구 의원이 토건 예산을 엄격하게 다루는 걸 보며 좀 좋은 인상을 받았었다. 그런데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라 그런지 기업의 편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 같다. 특히 노동문제에 관해서. 내가 김진표 의원을 비판하고 낙선운동까지 했던 이유는 개인이 미워서라기보다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경쟁하려면 제대로 된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김진표 의원이 새누리당에 있으면 괜찮다. 거기 맞는 사람이니까. 문제는 새누리당과 경제정책에서 큰 차별성이 없는 사람이 민주당 경제정책의 키맨 구실을 상당 부분 했다는 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이유는 새누리당과 차별화되는 비전과 전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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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선대인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난센스’ - 시사IN, 시사인 www.sisainl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