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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있는 대선토론
오늘 주제는 꽤나 중요한 토픽들이 아닐까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토론 사회자라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끌어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도 답을 내 봅시다
- 현 경제 위기에 대한 정책의 종합적 시각
- 규제 완화: 양후보 모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많으시리라 본다. 반면 없애야 할 법 규제로는 어떠한 것이 있고, 국민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으셔서 그리 느끼게 되었나?
- 산업 정책: 여전히 행정부는 정부 주도 산업정책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필요가 다한 분야가 있다면 어떻게 자연스러운 해산을 꾀할 것인가? (수많은 관변서클, 진흥원, 협회, 연구원 등 준정부 비대 문제)
- 재정 정책: 재정 정책적 면에서 4대강은 어떻게 평가하나? 향후 정부의 재정출동은 어디까지 해야 하고, 그 승수 효과는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신뢰가능한가?
- 금융 정책: 한국은행이 국채매입등으로 유동성을 풀어 버리는 양적완화를 우리도 결국 하게될 가능성은 어떠한가? 왜? 언제?
- 세계화 정책: 구직구인의 언밸런스/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이 수급의 어긋남을 해소할 방식으로 이민은 어떠한가? 더불어 무역문제에 있어 FTA의 역할과 공과는 어떠한가? 지금 이 사회는 충분히 개방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개방을 피하고 있나?
- 고용정책:
- 비정규직은 줄여야 하는가? 아니 줄일 수 있는가? 기업 경영 악화시 해고가 옳은가, 신규채용금지가 옳은가, 정규직은 온존시키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옳은가?
- 완전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판명된 이상, 고용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특히 '누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 현재 노조는 대기업 정규직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이 20세기적 노동운동 그 후에 대한 방향성은 무엇인가?
- 선별적/보편적 복지:
- 복지 대상이란 누구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정할 것인가? (보호대상에 들려고)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할 것인가?
- 보편적 복지의 꿈은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 무상급식은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는 백수청년에게는 전혀 보편적이 아니고, 반값등록금은 방금 자제를 빚내서 대학 졸업시킨 서민 가장, 대학진학을 포기한 청춘들에게는 차별적이다. 왜 그들의 세금을 쓰나?)
- 기본소득 혹은 사회임금(social wage) 구상이 한국에서 왜 불가능한가 혹은 왜 가능한가?
- (모두가 복지국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금에 대하여
- 보편적 증세는 왜 피하는가? 일본은 소비세 인상으로 시끄럽다. 재원마련의 유일한 길은 현실적으로 간접세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가? 향후 5년, 재원 걱정은 없나?
- 보편적 증세 없는 재원마련은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상속세, 소득세, 금융과세에 대한 인상률은?
- 상당히 낮은 실효법인세율 및 다소 후한 근로자소득공제등, 기업과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 수준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대간의 역진적 세부담은 특히 지금 젊은 세대의 연금고갈과 관련하여 우려되고 있다. 부담율과 지급율 사이의 밸런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는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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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하겠다는 얘기없이 말하는 복지에 대한 담론은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을 상대로 욕을 먹더라도 계속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