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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12 answered

( Reply to 소셜아젠다 05 - #기본소득제에 대한 토론 )

사실 최근에 본 글 중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풀어냈다 싶은건 딴지일보의 글이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경제가 절대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당장 떠오르는 문제는 도대체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4,860원(시급)으로 결정하고, 이 결정과정에 정작 노동계는 빠져 버리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중인데, 과연 그 액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 양측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기본 소득에 대한 기본개념으로 시작해서, 인터뷰로 이어지는 심도있는 질문들.
이 소책자의 정식 이름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라는 것이다. 한정판이고 비매품이라 구하기가 쉽지 않으나, PDF 버전의 파일로 존재하고 있다. 관심있는 분은 검색을 통해 구하시거나 정히 구하기 힘드시면 메일이나 트윗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강남훈, 곽노완 교수가 정립한 초기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문적인 자료가 포함된 책자를 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수봉의 기본소득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댓가를 국가가 지불한다” 라는 거다.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논의의 역사 또한 깊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매출의 효과를 들어 환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있었다고 한다. 황당한 얘기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사회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유발되는 가치는 분명히 있다. 이 가치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은 주장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기본 개념에 대한 확인

이: 그런데다가 노동자 수를 거론하기 이전에, 오천만이 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 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생아 하나의 경제효과가 12억이에요.   물: 신생아 1인 당?   이: 예. 신생아 1인이. 개인이 다 존재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기업 내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수준 밖에 안 되는 거고, 비정규직 문제나 실업자 문제나 같이 할 수 있는 요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 더 늘려라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하는데, 힘이 안 붙는 한계가 있죠.
                  신생아 1인당 12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인.

이: 예. 그게 현재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처음에 1인 당 월 50~60만 원 정도 설계했는데 그게 300조 정도가 거둬져야 가능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면 100조 정도 생각해서 나눠준다고 하면, 처음에는 20~30만원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요소가 기본적인 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 효과는 없고, 오히려 경제성장 유발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케인즈 주의의 최대 단점인 스테크플레이션의 주범이 되는)효과는 작은 돈이 풀리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 예를 들어 첫 번째는 한 달에 40~5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은 기우라는 거예요.   물: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네. 기본적으로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강제노동이라든지 불건전한 노동이라든지 부정적인 일은 안 하려고 들겠죠. 그리고 무리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은 안 가려고 하겠죠. 그건 오히려 나쁜 일이 아니죠.
어자피 예산의 한계 때문에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은 많지 않고, 때문에 노동의욕을 꺽지는 못한다.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

예를 들어 월 삼십만원의 소득이 기본소득으로 주어진다면, 4인 가족의 경우 120만원의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달에 야근에 특근까지 해서 이백만원을 벌던 노동자라면, 수입의 절반 이상이 생기는 셈이다. 그 경우 이 사람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달에 오백을 벌던 노동자라면 시간을 20%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시간이 단축된 만큼 일자리의 숫자가 늘어난다. 진정한 일자리의 나눔이 실현된다.
당연히,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잡 쉐어링 (Job Sharing) 효과도 존재한다.

온 세상 천지에 내가 제일 존귀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부처가 태어났겠어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풀 한 포기, 미생물 하나도 그게 바로 자기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세상도 소중하다고 하는 일종의 깨달음이잖아요.   기본소득의 개념도 거기에 이어져 있는 겁니다. 나만큼이나 다른 이들도 모두 중요하니까, 그들 모두를 동등하게 대접해 줘야 한다 라는 거죠.
본문상 순서는 바뀌었지만,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을 불교의 사상과도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인터뷰로 인용은 끝.

저는 다음번 딴지 일보 인터뷰가 기다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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