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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무상보육(사실 무상은 아니고 보육비 일부 보조가 정확한 듯) 정책이 서초구를 시작으로 지자체의 예산부족 사태에 따라 암초에 부딪혔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했고, 중앙정부에서는 급기야 차관이 정책 자체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주장은 물론 반발을 산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정부가 0~5세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무상보육’ 제도에 대해 국회 예산편성과정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보육 예산 바닥? 공정한 조세징수와 부자감세 철회하여 세원을 늘리고 수시로 보도블록 갈아엎는 낡은 토건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시대 복지는 투자요 사회 인프라입니다. 평등사회로의 길을 막는 것은 재원이 아니고 마인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2/7/4 5:28 오후
2012/7/5 10:01 오전
무상보육 중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당과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왔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예비비를 편성해 무상보육을 유지하기로 한다.
예산부족으로 논란이 된 무상보육을 손보려던 정부가 대선을 앞둔 여당이 초강경 대응에 나서며 힘으로 누르자 고개를 숙였다. 새누리당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고갈로 논란이 된 0~2세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와 합의했으며 지난 3일 무상보육 손질을 시사한 기획재정부 차관의 발언도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보육에 대한 철학의 재확인이라기보다는 '대선용'이라는 시각이 우세.
그러다보니 이번 일은 '무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포퓰리즘와 연결되어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이 보여주는 것은 그뿐만은 아니다. 그 논란속에 '육아'는 보이지 않는다.
"예산 의사결정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결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벌가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 차상위 계층에 주는 것을 올린다든지 하는게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차관의 발언이 무상보육은 안된다는 것으로 축약되어 버리긴 했지만, 뒤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보면 나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한다면 그 '보편'에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모든 유급노동자가 포함되는 것 뿐 아니라 아니라 유급노동이건 무급노동이건 양육하는 부모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전업주부도 시설에 보내면 그만이긴 하다. 요즘은 오히려 맞벌이 부부가 아이 맞길곳을 찾기 힘들다고도 한다. 문제는 '보편적 복지'라면서 유급임노동자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행동를 보여야(아이를 시설에 맡겨야) 그 '보편'에 들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도 일종의 선별적 복지다. 그럴바에야 경제력을 기준으로 복지수요가 큰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물론 양육수당도 전계층에 지급되면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를 생각해서 의사결정 해야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육시설 이용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양육장소를 가정으로 하든 시설로 하든 양육에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낫다.
'보육'만 복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보육'은 돈이 드니까 복지문제이고, '육아'는 거저니까 알아서 할 일인가?
2012/6/4 9: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