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좀 부풀려졌나 했었는데, 한겨레 기사를 보면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한국MS 입장도 좀 달라진 듯. 미국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한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한미FTA 때문에 분쟁의 판이 커지고 있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신호탄?: [한겨레]주한미대사관 MS 불러 "원칙대로 처리하라"주한미군 전력증강 '당근' 뒤 통상현안 '채찍'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저작권 분쟁에 소극... http://t.co/3IjpeUXJ
2012/6/25 4:24 오후
2012/6/25 4:24 오후
이번 분쟁이 한미FTA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른 의견들도 있다.

한겨례 이 미친놈들아. 국방부가 MS한테 걸려서 경고 먹은게 몇 년째인데 ISD 때문에 이리 되었다고? ISD없어도 애초에 저작귄법으로 탈탈 털리는게 예정이었고 적법한 결과거든? 피 땀 흘려 만든 무형 컨텐츠에 돈 지불 안하는 건 다 처벌해야해.
2012/6/21 8:39 오전
2012/6/21 8:39 오전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되면 SW저작권 침해 소송이 확산된다는 것은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국방부와 MS간 이슈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좀더 자세한 관련 보도들을 기대해 봅니다.

2천억원 이상 규모의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국방부와 MS―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결국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http://t.co/QG5sA8we
2012/6/20 5:18 오후
2012/6/20 5:18 오후

국방부에서 불법 소프트를 써왔고 10 년째 MS에서 경고하다 최근 몇 년 고발한다고 압박중이었지. 그럼 그동안 윈도우,오피스 구매했다고 낸 품의는 뭘까? 그 돈들은 어디로? 세금과 국방 좀 먹는 벌레를 없앨 기회임. 제일 큰 벌레가 퍼런집에 있지만.
2012/6/21 8:48 오전
2012/6/21 8:48 오전

국방부는 저작권법으로 된통 당해봐라!!!!!!!!!!!!! MS가 팍팍 뜯어내기를 바란다. 공공 기관에서 불법SW,불법컨텐츠 쓰는 정신머리는 이렇게라도 안하면 안고쳐지지. 이런주제에 한류컨텐츠 웃기고 있네; 그동안 구입비 꿀꺽한 애들도 다 잡아내라.
2012/6/23 1:28 오후
2012/6/23 1:28 오후

MS-국방부 저작권 분쟁에서 미국측이 ISD를 동원하겠다는 조짐과 론스타같은 악덕자본이 한미FTA보다 포괄성이 낮은 한벨협정에 근거해서 ISD를 악용하겠다하구요. 발효 백일만에 이런 악용사례들이 구체화되지는 않겠죠. 한미FTA의 다가올 미래라는겁니다.
2012/6/25 4:39 오후
2012/6/25 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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