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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 (Fair Use)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원칙. 교육, 비평, 뉴스 보도,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변형적 사용'이 이루어질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AI 모델 훈련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스크래핑이 이 원칙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음. AI 기업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학습 행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변형적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창작자들은 이를 단순 복제이자 시장 잠식 행위로 간주하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핵심 쟁점

용례

"AI 기업들은 학습 모델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 원칙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했지만, 창작자들은 기업들이 허가를 받고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