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시는 개방 부분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서울시가 지난해 버스운행원천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돼 버스정보서비스 제공에 개인 및 기업이 참여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이 참신하고 편리한 버스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
적어도 버스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개방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고 보여지네요. 말씀하시는 부분과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부분은 일종의 2차 저작물 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2차 저작물중 하나인 앱이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gkgaron님의 요지는 상용개발을 포함한 개방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내용이니 공짜로 제공받아야 하는데, 상용앱이니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앱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경우 서버에 부하가 걸려 시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을 거구요.
결과적으로 '공공정보이니 누구에게나 제공해야한다' 라는 것과 '상용앱 개발도 조건 없이 허용한다.' 라고 하는 것 두가지가 공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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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거 적으면서도 저도 계속 헷갈리면서 머리가 아프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