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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식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판매 기한(Sell by)' 표시 금지 및 표준화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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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26

토킹 포인트

  • 캘리포니아주에서 식품 폐기물과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판매 기한(Sell by)' 라벨의 소비자 노출을 금지하고 표기법을 이원화하는 신규 법안(AB 660)의 공식 시행.
  •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한을 뜻하는 '권장 소비 기한(Best if Used By)'과 안전한 섭취 기한을 뜻하는 '소비 기한(Use By)'의 두 가지 표준 라벨 체계 도입.
  • 미국 내 연간 유통 식품의 약 30%가 단순 라벨 오해로 버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매립지 메탄가스 배출 등 환경적 부작용의 심각성 대두.
  • 뉴욕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의 유사 입법 움직임과 연방 정부 차원의 단일 기준 마련을 위한 전국적 규제 도입 논의 가속화.

시황 포커스

  • 식품 라벨 표준화 도입으로 인해 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초기 패키징 교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유통 채널 내 재고 관리 효율성 향상과 폐기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됨.
  • 소비자의 불필요한 조기 폐기 행태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의 식비 지출 부담이 완화되고, 유통기한 오인으로 기부를 거부당하던 지역 푸드뱅크의 식품 수급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유통기한 기준의 모호성으로 제기되던 식품 안전 관련 소비자 민원 및 법적 분쟁 리스크가 국가 표준 수준의 지침 도입을 통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국 내 거대 소비 시장을 보유한 주들의 선제적 입법 조치가 타 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 연방 정부 차원의 단일 규제 법안인 '식품 날짜 라벨링 법안'의 의회 통과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
  •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기조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라벨링 시스템을 단일화하려는 식품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트렌드 키워드

  • 판매 기한 (Sell by):

    유통업체가 제품을 매장에 언제까지 진열할 수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 유통 관리용 날짜로, 식품의 안전성이나 실제 부패 여부와는 무관함에도 많은 소비자가 유통기한 만료로 오인해 식품을 조기에 폐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판매 기한 라벨은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매장에 얼마나 오래 진열할지 결정하는 지침 역할을 하지만,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닙니다.”
  • 권장 소비 기한 (Best if Used By):

    식품 제조업체가 제품의 맛, 향, 질감 등 최상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날짜로, 이 기한이 지나더라도 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즉시 폐기할 필요가 없음을 뜻하는 품질 기준선

    “이 라벨은 제품이 가장 좋은 맛이나 품질을 유지하는 시기를 나타내며, 유통기한이 아닙니다. 이 날짜가 지나도 제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권장 소비 기한”
  • 소비 기한 (Use By):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을 의미하며, 이 날짜가 지난 식품은 변질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고 폐기할 것을 권장하는 엄격한 안전 지표

    “소비자가 식품 안전을 기준으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마지막 권장 날짜를 의미합니다.소비 기한”
  • 메탄 배출 (Methane emissions):

    식품 폐기물이 매립지에서 산소 없이 부패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강력한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효과가 수십 배 이상 높아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환경 저해 요인

    “매립지에서 분해되는 음식물과 유기 폐기물은 기후 오염 물질인 메탄을 방출하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기후를 가열하는 힘이 84배나 강합니다.메탄 배출”
  • 유기 폐기물 법안 (Assembly Bill 660):

    캘리포니아주에서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매립지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으로, 미국 주 정부 최초로 식품 날짜 표시 라벨을 두 가지 표준 용어로 단일화하고 모호한 판매 기한 표시의 소비자 노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 규제 법률

    “캘리포니아는 식품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4년 법안을 승인하면서 미국 최초로 식품 라벨을 표준화한 주가 되었습니다.유기 폐기물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