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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2 posted (8/12 '12 edited)

소셜아젠다 05 - #기본소득제에 대한 토론

소셜아젠다 다섯번째 토론주제는 기본소득제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주신 의견들을 모아나가보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의견을 주실 때는 해쉬태그 #기본소득제를 이용해주시고, 기본소득제에 관한 여러 정보들도 함께 큐레이션해주세요. 연관 페이지는 http://socialagenda.kr/1317 입니다.

 

기본소득제 관련 질문

재산.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를 청년실업자 등 특정연령대와 예술인 등 특정 직업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본소득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야 할 정책적 내용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소득제에 관한 의견들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아래 위키백과사전을 참조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같은 양의 생산을 위해 갈수록 더 적은 양의 노동이 요구되므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최대 논쟁 거리는 지급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어느 정도의 액수가 과연 기본적인 생계비인지는 때와 곳에 따라 다르고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입장과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등 다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편이 불가피해지는데, 재편의 방식 역시 큰 논쟁이 된다.

 

기본소득제는 기본복지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함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

 

sungsooh
@GeumMin 금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소득제가 안착된 사회에서도, 일부 선별적 복지가 가미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극빈층 지원 같은거야 불필요해질 듯 한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할 듯 해서요.
2012/7/24 12:34 오후

 

GeumMin
@novice_diver 주거, 교육, 의료, 보육, 교통통신 등에서의 현물급여와 공공서비스를 저는 기본복지라 부르고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 빠레이스는 이를 현물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기본소득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sungsooh
2012/7/24 7:21 오후


 그리고, 기본소득제와 예산의 문제, 그리고 협동조합과의 연계에 관한 의견

 

jogakguruum
1.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협동조합기업등 사회적경제의 육성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활동의 중심이 기본소득제의 실현에 있을 뿐인 거고요.
2012/7/21 10:34 오전

 

jogakguruum
2.기본소득제를 실행하려면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년 300조원이 필요하고 국민연금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예산 100조원을 빼더라도 200조원정도의 추가 세수가 필요합니다.
2012/7/21 10:42 오전

 

jogakguruum
3.세수 확보방안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긴 해도 1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200조의 세금을 추가로 걷자면 부자들이 모두 해외로 이민간다고 할지도 모를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액수를 낮추어도 쉬운건 아닐테고.
2012/7/21 10:50 오전

 

jogakguruum
4.여하튼 기본소득제을 할려면 1년에 200조원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드는 생각이 1년에 200조씩 몇년이면 대한민국을 협동조합기업들로 뒤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양극화나 비인간화도 더빨리 극복할 수 있고 말이죠.
2012/7/21 11:10 오전

 

jogakguruum
5.그리고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의 단축을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연결하는 노동해방도 더빨리 이룰 수있고 말이죠.조합원이 중심인 협동조합기업이 그런 결정은 더 쉽게 내릴 수 있을 테니요.
2012/7/21 11:14 오전

 

jogakguruum
6.기본소득제보다는 협동조합기업등의 활성화에 힘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물고기를 나눠줄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써말이죠.
2012/7/21 11:19 오전


 2012년 3월,기본소득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 요약은  "이제는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큐레이션되어 있구요.

 

GeumMin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1일, 2부 종결토론 중입니다. http://t.co/DOwgor7Q
2012/3/16 6:17 오후


 

goodhyun
기본소득(=부의소득세)은 좌우파의 접점에서 만나는 개념이고, 한국 상황에서 세대간 역진적 부담을 완화시킬 묘책이지만, 그러나 신경 안써도 되요. 아무도 기본소득을 정말 주장하진 않을거에요. 보편적복지는 해고자유를 전제로 하니까요.
2011/8/19 11:43 오후
goodhyun
보편적복지의 테마로 기본소득(BI)도 아닌 지극히 국지적인 무상급식이 사회적 어젠다가 되어 버린 것에는 단기 성과를 표밭에서 올리고 싶은 정치권의 계산이 녹아 있겠지요. 전 이 점이 슬픕니다.
2011/8/19 11:23 오후
goodhyun
4대강등 시대착오적 케인지안의 폐지, 선별적 포퓰리즘 무상**정책의 폐지, 직접세에 대한 투명한 조세와 적절한 간접세 인상으로 전국민에게 월 88만원씩 나눠주는 일. 가난한 젊은이가 부유한 노인을 부양해야 할 한국에 필요한 충격요법.
2012/3/15 1:42 오후
goodhyun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의 안타까운 점은 지나치게 공정, 분배, 빈곤, 반신자유주의 등 지지율 3%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점. 돈을 버는 일로부터 자유로워 질 때 벌어질 긍정적 변화가 이 제도의 원천적 힘.
2010/10/10 10:01 오후
goodhyun
한국에는 우파정당이 없다보니 프리드만이 왜 부의소득세를 이야기했는지 이해할 줄 모르고, 좌파는 사회주의 유토피아적 담론에 빠져 마치 인민공사와 같은 모델로 기본소득을 설명하니, 대중에게 외면 당하는 것이 당연. OTL
2012/3/15 1:55 오후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회원총회가8월 10일 열렸다.

 

BasicIncomeY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회원 총회가 진행중입니다. 다같이 식사하는 시간! http://t.co/DYBBgGSu
2012/8/10 6:23 오후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준)는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인 개인/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기본소득은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리고, 한국사회의 누적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당사자인 청'소'년(0세~30대)이 먼저 그리고 같이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의 순차적 추진에 대한 의견

 

Lectom
@wethinkcafe 어떻한 기준이라도 순차적인 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제의 순기능과 의의를 상당히 반감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
2012/8/10 1:23 오전     
Lectom
@wethinkcafe 아무래도 세금이 늘어난다는게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국가사업을 통한 세금의 사용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끊임없이 개혁하고, 특히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의 재조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제
2012/8/10 1:25 오전     


알래스카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

 

BeJSKim
십몇년전 쯤에 알래스카에 관광객이 아주~많이 와서 관광소득이 많이 늘었다던가.. 그래서 그 이익창출분을 적합한 자격이 있는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기본소득제
2012/8/9 11:29 오전     

 

BeJSKim
그 얘기를 듣고 깜놀하던 기억이 있는데 알래스카는 석유채굴세를 주민들에게 배분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론은 공기업에서 창출된 이익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임직원들 돈잔치 하지말고. #기본소득제
2012/8/9 1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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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12 answered
사실 최근에 본 글 중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풀어냈다 싶은건 딴지일보의 글이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경제가 절대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당장 떠오르는 문제는 도대체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4,860원(시급)으로 결정하고, 이 결정과정에 정작 노동계는 빠져 버리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중인데, 과연 그 액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 양측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기본 소득에 대한 기본개념으로 시작해서, 인터뷰로 이어지는 심도있는 질문들.
이 소책자의 정식 이름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라는 것이다. 한정판이고 비매품이라 구하기가 쉽지 않으나, PDF 버전의 파일로 존재하고 있다. 관심있는 분은 검색을 통해 구하시거나 정히 구하기 힘드시면 메일이나 트윗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강남훈, 곽노완 교수가 정립한 초기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문적인 자료가 포함된 책자를 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수봉의 기본소득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댓가를 국가가 지불한다” 라는 거다.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논의의 역사 또한 깊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매출의 효과를 들어 환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있었다고 한다. 황당한 얘기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사회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유발되는 가치는 분명히 있다. 이 가치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은 주장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기본 개념에 대한 확인

이: 그런데다가 노동자 수를 거론하기 이전에, 오천만이 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 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생아 하나의 경제효과가 12억이에요.   물: 신생아 1인 당?   이: 예. 신생아 1인이. 개인이 다 존재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기업 내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수준 밖에 안 되는 거고, 비정규직 문제나 실업자 문제나 같이 할 수 있는 요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 더 늘려라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하는데, 힘이 안 붙는 한계가 있죠.
                  신생아 1인당 12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인.

이: 예. 그게 현재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처음에 1인 당 월 50~60만 원 정도 설계했는데 그게 300조 정도가 거둬져야 가능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면 100조 정도 생각해서 나눠준다고 하면, 처음에는 20~30만원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요소가 기본적인 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 효과는 없고, 오히려 경제성장 유발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케인즈 주의의 최대 단점인 스테크플레이션의 주범이 되는)효과는 작은 돈이 풀리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 예를 들어 첫 번째는 한 달에 40~5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은 기우라는 거예요.   물: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네. 기본적으로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강제노동이라든지 불건전한 노동이라든지 부정적인 일은 안 하려고 들겠죠. 그리고 무리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은 안 가려고 하겠죠. 그건 오히려 나쁜 일이 아니죠.
어자피 예산의 한계 때문에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은 많지 않고, 때문에 노동의욕을 꺽지는 못한다.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

예를 들어 월 삼십만원의 소득이 기본소득으로 주어진다면, 4인 가족의 경우 120만원의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달에 야근에 특근까지 해서 이백만원을 벌던 노동자라면, 수입의 절반 이상이 생기는 셈이다. 그 경우 이 사람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달에 오백을 벌던 노동자라면 시간을 20%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시간이 단축된 만큼 일자리의 숫자가 늘어난다. 진정한 일자리의 나눔이 실현된다.
당연히,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잡 쉐어링 (Job Sharing) 효과도 존재한다.

온 세상 천지에 내가 제일 존귀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부처가 태어났겠어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풀 한 포기, 미생물 하나도 그게 바로 자기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세상도 소중하다고 하는 일종의 깨달음이잖아요.   기본소득의 개념도 거기에 이어져 있는 겁니다. 나만큼이나 다른 이들도 모두 중요하니까, 그들 모두를 동등하게 대접해 줘야 한다 라는 거죠.
본문상 순서는 바뀌었지만,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을 불교의 사상과도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인터뷰로 인용은 끝.

저는 다음번 딴지 일보 인터뷰가 기다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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