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하버 (Safe Harbor)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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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들이 부모 통제 기능을 포함할 경우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이 면책 조항의 존재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토마스 대법관의 의견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피고들에 대한 많은 소송마저 차단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들이 부모 통제 기능을 포함할 경우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이 면책 조항의 존재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토마스 대법관의 의견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피고들에 대한 많은 소송마저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