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 중독 및 안전성 논란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 및 규제 직면

트렌드 키워드

•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OPPA):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미국 연방법

  “메타가 부모의 동의 및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기록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함.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품위법 230조 (Section 230):

  플랫폼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 조항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림 시스템 등 일부 기능은 이 조항에 의해 보호받았음.통신품위법 230조”
• 세이프 하버 (Safe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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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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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들이 부모 통제 기능을 포함할 경우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세이프 하버”
• AB 2 법안 :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아동 안전 관련 입법으로, 설계 결함으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아동 1인당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는 수백 건의 소송과 더불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함.AB 2 법안”
• 청소년 계정 (Teen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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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통제 및 콘텐츠 제한을 강화한 메타의 새로운 계정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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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청소년 계정 기능을 통해 부모와 십 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