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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12 posted (3/14 '12 edited)

카드 수수료 인하법 통과까지 정리

  처음 이슈화의 시작은 2011년 가을 요식업체들의 집단 시위였다. 그저 평범한 소비자인 나는 그 전까지는 업종따라  카드 수수료율이 다른지도 모르고 있었다.

『 음식점 주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1.5%)으로 낮춰 달라”며 궐기하자 가까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멀리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표 얻기 경쟁을 벌인 것이다 』
 

   이 시위는 요식업을 넘어 다른 업종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퍼진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같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등의 이슈와 더불어 뭔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해법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없던 일로 되돌렸다.

『 신용카드 결제 3건 중 1건이 1만 원 이하 소액일 만큼 소액 카드결제가 일반화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중소 영세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로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시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은 셈이다. 』

  카드 소액결제는 사실 신용카드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용' 구매의 의미보다는 잔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결제실적을 모아 포인트 적립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세상인들보다 일반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이었다.

 

 한국은행의 조사결과 한국의 카드 수수료율을 주요국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연구원은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들며 체크카드를 활성화 할 것을 권했다. 

『 조세연구원 보고서…신용카드 사회적 비용 72조 』
 

 

결국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정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통과된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토록 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여신전문금융업법(일명 카드수수료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
 

 
수익성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각종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감소 이유 』
 

   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를 쓸 수 있으니 일단 편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때문에 연회비는 대부분 면제를 받거나, 내는 경우에는 연회비 이상의 각종 부가혜택이 쏠쏠했다.  이제 그런 혜택이 좀 줄어드는 것을  감내해야 할런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민간 회사인 카드회사의 수수료율을 정하겠다는 법은 확실히 포퓰리즘적이다. 하지만 카드결제가 퍼지면서 겨우 얻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으니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인지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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