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규제 총정리

2011년.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플랫폼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초기에는 정부와 민간·공공기관이 공동출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완전 민간운영 법인으로 출범토록 하여 구글어스를 능가하는 공간정보의 허브로 육성시킨다는 구상"

한국형 ‘구글어스 프로젝트’ 뜬다...국토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센터’ 민간참여 설명회 개최 - 대한민국 IT포털의 중심! 이티뉴스 [www.etnews.com]

2012년. 본격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경쟁.

V월드를 활용하면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공간정보 시장에서도 정보독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어스 넘어라” 토종 ‘3D V월드’ 떴다 : 뉴스 : 동아닷컴 [news.donga.com]

2013년. 무역 장벽 이야기 불거짐

"평소 여행에서 구글맵 지도를 잘 활용하는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에 여행 올 때는 아예 모바일 지도는 포기하고 종이 지도를 준비해서 온다"

한국일보 : "한국선 모바일 지도가 먹통" IT강국이 헤매게 된 사연은? [news.hankooki.com]

+ 확장하는 장벽

때문에 구글 시각장애인 음성길안내서비스, 무인자동차, 구글글래스 등을 모두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한국 지도 부분만 국내 업체 지도를 구입해 제공하고 있지만 자동차 길 찾기나 교통정보, 도보 내비게이션, 3차원 지도, 실내 지도 등 구글 지도의 주요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MK News - 시각장애인 길안내까지 막는 `모바일 전봇대` [news.mk.co.kr]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the maps do not have a high enough resolution to be able to provide the full Google Maps service, and has asked to be able to process the map data on its own ser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