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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의 논점] 관치 카르텔의 성장 공식

 관치 카르텔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1.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 발생(혹은 상상)
2. 정부는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 오는 것을 두려워, 면피의 대책을 발표 : 주로 신규 기관과 제도 신설 유도. 
3. 기관과 제도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유사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4. 이 권리는 정부의 인허가에 기생하는 기업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관료의 밥그릇 마련.
5. 카르텔의 근본적 문제가 곪아 터져서 GOTO 1. (무한 루프)

이번 사건도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 이해가 간다. 
 IMF 후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 양산되며 당국의 관리 감독 책임론 대두되자, '대책의 일환'으로 CB(Credit Bureau)라는 기관과 제도를 본격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집적하게 했으니, 1-2-3-4-5의 흐름을 교과서적으로 잘 타고 있다. 
그 이후 이런 금융산업의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종합대책들이 검토되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KCB-설립배경 [koreacb.com]
시장의 자생적 필요에 의해 20세기 전에 만들어졌거나 혹은 글로벌 회사로 자력 성장한 선진국의 여러 CB들과는 달리 '대책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기관이나 제도가 형성된다. 신용과 금융이란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 게임. 이 기회의 냄새를 맡아 창업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의 일환으로 기관과 제도가 보장된 일자리와 함께 만들어진다. 
특히 정부가 대주주인 서울보증보험 출신 인사가 연이어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낙하산 출신 사장의 내부통제와 조직운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CB는 지난 2012년부터 금융회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개발하는 주요 업무를 계약직 직원에게 맡겨 전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화로울 때는 사이 좋게... 
KCB 관계자는 “'나의 금융성적표'는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지출이나 부채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매우 유용하다”며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공식 앱에 채택될 만큼 공신력 또한 인정받았다”고 고 전했다.

지금은 5에서 넘어 온 1이 다시 어떻게 2로 가는지 목격 가능한 귀중한 시간.

문제가 생겨도 
사회적 손실과 불편함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lunamoth lunamoth @lunamoth
카드번호·유효기간으로만 결제하면 고객에 즉시통보 - 경향신문 - http://t.co/nySN1zIOno // 아마존 등에서 살때도 2차 인증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듯 gg
공평히...
금융당국은 3월 말까지 금융회사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 행위는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온라인 영업 비중이 큰 다이렉트 보험사는 예외로 뒀다. 다만 이같은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회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 금융회사엔 추후 검사 등을 통해 엄격히 제재할 것”
나누어 갖게 하고,
대신 새로운 제도와 기관이 생겨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감독원에 불법개인정보유통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여기에 희생양으로 옷벗게 한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자리들까지 포함하면, 
카르텔은 결코 수축하지 않는다. 
22일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KCB의 처벌을 놓고 “금융 관련법인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KCB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당국 차원의 직접적인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언젠가 흥분이 가라앉은 후
시장에는 
이 거대한 무책임의 시스템이 뱉어 놓은 
신선한 규제만이 남아
더 커진 카르텔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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