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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2 posted (8/12 '12 edited)

소셜아젠다 01 -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토론

취지 
우리는 과로를 찬양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일 전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그 와중에 휴식은 사치처럼 여겨지고 행복은 죄악시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을 돌볼 여유를 주지 않는 직장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쁜 직장입니다. 친구들과 즐길 문화가 없는 도시는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도 나쁜 도시입니다. 성인도 누구나 필요할 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돌봄노동이 생산노동만큼 가치로운 것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관련 링크 : http://socialagenda.kr/1182 )
 
관련 질문
wethinkcafe
#소셜아젠다 Q.1) 모든 사람이 지금의 3분의 2만 일하고 임금도 그만큼 덜 받는 대신, 일하는 사람의숫자가 3분의 1 이상으로 늘어난 사회가 바람직한가요? http://t.co/ClLekcDl 토론해쉬태그는 #노동시간단축
2012/7/23 2:24 오전     

 

wethinkcafe
#소셜아젠다 Q.2) 최소 주 35시간 정도 일해야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http://t.co/ClLekcDl 토론해쉬태그는 #노동시간단축
2012/7/23 2:24 오전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의견들
 
humanrights_bot
3-2. 모든 사람은 노동유무, 나이, 성, 장애에 상관없이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규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2012/8/8 2:44 오전     

- 사회서비스망의확충이 전제되어야
GorillaGreen
@wethinkcafe 독점된 혹은 한쪽으로만 흐르는 자원이 사회에 골고루 흐를 수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내 근무시간을 남에게 나눈다보다는, 새로운 업들이 새로 생겨난다. 그런..
2012/7/23 11:47 오전     

 

GorillaGreen
@wethinkcafe 또한 생산비(스타광고비 등)을 아껴서 순수익이 늘어나고 그 수익을 회사내에서 보다 공평하게 나눈다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지금보다 많아질 수 있고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가계수입이 줄지않아 질높은 휴식을 확보할 수 있지않을까요.
2012/7/23 11:54 오전     

 

GorillaGreen
@wethinkcafe 사회서비스망이 없으면 노동수입을 통해서만 생활의 필요사항들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보다는 노동수입의증대가 더 중요할 듯. 보편적 사회복지가 증가되어 가계지출이 줄어들면 노동단축을 통한 휴식확보가 비로소 유의미해질듯요.
2012/7/23 12:30 오후     


- 노동시간의 단축만으로는 일자리가 늘지 않아, 기업의 근무형태와 조직재편이 선행되어야

socialsolidary
@wethinkcafe 전자산업 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많은 자동차산업에서 왜 3조 3교대제가 도입되지 않은 걸까요? 기존 취업자들이 더 많은 초과노동을 통해 총액임금을 높이고, 사용자는 추가고용 보다 할증수당지급이 훨씬 더 비용절감이 되니까
2012/7/25 1:02 오후     

 

socialsolidary
@wethinkcafe 예를 들어 전자 및 반도체산업은 이미 2000년대 중반 이전부터 3조 3교대제 시행, 그러나 자동차산업은 주야 맞교대방식의 2조 2교대제 그대로 유지. 장시간노동체제의 기업노사 담합의 결과입니다.
2012/7/25 1:00 오후     

 

socialsolidary
@wethinkcafe 전자산업 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많은 자동차산업에서 왜 3조 3교대제가 도입되지 않은 걸까요? 기존 취업자들이 더 많은 초과노동을 통해 총액임금을 높이고, 사용자는 추가고용 보다 할증수당지급이 훨씬 더 비용절감이 되니까
2012/7/25 1:02 오후     

 

socialsolidary
실노동시간 10시간 노동자에게 7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경우 3분의 1분담원칙에 따라 9시간분의 실제임금을 보전. 경제위기시 고용유지형 일자리나누기차원을 넘어서 지금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뉴패러다임형 일자리나누기가 추진해야
2012/7/25 1:09 오후     

 

wonjae_lee
방금 리트윗한 이상호박사 @socialsolidary 의 이야기는 #노동시간단축 과 연결지어 귀담아들을 만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는 정부와 사용자(주주)와 노동자 사이의 비용분담이 필수적입니다.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수반되어야 하고요.
2012/7/25 6:23 오후     

 

현재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노동(강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 필요성

HaewonHwang
(1) 점진적으로 긍극적으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함. (2) 노동자와 노동에 대한 보편적 이해 필요. 노사를 떠나 많은 이들의 의식수준이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실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숫자 미흡함.@wethinkcafe #노동시간단축
2012/7/23 10:30 오전     
orum1010
@wethinkcafe #노동시간단축 정규직, 비정규직이냐를 나눠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규직의 노동시간단축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은 어느정도 바람직해보이고, 비정규직의 노동시간단축은 새로운 착취형태가 되지않을까요
2012/7/23 11:36 오전     
be_a_bw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만 하니 잔업과 특근을 수용.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일하고 근무자의 몸이 망가지는 걸 알지만 비용이 더 들어 인원 확충하지 않겠다. 노동자를 닳으면 새로 뽑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시간단축 #소셜아젠다
2012/7/24 10:30 오전     


이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 김종수님께서

노동이라는 철학적 함의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 임금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페이스북 정상권님께서는

사실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의 감소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할수도있지만, 넓게는 그것이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력,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국가가 취해야할 정책적 입장들을 폭넓게 고려해봐야만합니다.장기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과도한 노동시간은 축소되어야만하는게 맞지만, 우리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있는가부터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페이스북 Alafayawoods Kim님께서는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노동 강도의 약화라는 주제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아마 우리 처럼 노동 강도가 높은 OECD국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즉각적이고도 빠른 서비스를 요구하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서비스업 종사노동자의 근무 시간과 업무 처리 방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이게 가능하려면 상대 노동자의 여유있는 노동 조건을 용인하는 노동자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파트타이머가 할성화될 수 있습니다.파트타이머의 경우 최저 임금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높일 수 없는 이유는 대기업들이 저가로 부품 공급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의 임금 억제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방해하는 탓이 큽니다. 따라서 이는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인하로 연결된다기 보다 대기업 노동자이 임금 억제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위 의견에 대해 이원재님께서
한편으로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낮은 영역도 있지 않을까요? 즉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은... 고임금 관리직 노동이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의 경우 그럴 개연성도 있을 듯합니다.
다시 Alafayawoods Kim님께서
사실 관리직 노동자들은 그들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일상화된 야근과 수당없는 연장근로 때문이지요. 또 지식노동자들은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항상 머리 속에서 업무를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고질적인 연장근무 상태에 있지요.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상호간의 대립이 되기 때문입니다.내가 기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의 실마리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노동자 연민에 기초한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자신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이 몫를 하청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만 사용하도록 협약을 맺는 것이지요.노키아가 중국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청업체에 단가를 인상해 주며 그 인상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 김종수님께서
동이라는 철학적 함의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 임금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종수님  의견에 대한 이봉현님의 의견
노동을 시장에서 임금과 교환되는 상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면 두가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누구나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둘째, 일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릴 만큼 과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노동과 일자리 나누기의 사히적 합의가 이런데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을 시장에서 임금과 교환되는 상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보면 두가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누구나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둘째, 일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릴 만큼 과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노동과 일자리 나누기의 사히적 합의가 이런데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열,직장(일)문화와의 연관성
 
ohyoonkwn
@wethinkcafe #노동시간단축 문화적인 면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렸을때부터 장시간 공부(일) 하는것이 체화된것도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교때 야자한다고 12시까지 공부하는게 당연시 됐었죠. 짧게 일해서 목표달성하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2012/7/23 9:49 오후     
ThreeSugaaz
근무시간 중 업무태만과 그로 인한 불필요한 야근/특근, 그리고 전문적인 파트타이머의 부재도 #노동시간단축 논의와 함께 고려해봄직한 주제. http://t.co/CLO1tH7c
2012/7/23 1:16 오후     
yellow_Gyu
어느나라였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썸머타임 제도가 생각납니다. 낮잠을 허하라라는 부제가 있던 내용이였는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조금 더 여유를 찾으라는 노력에 더한다고 봅니다 단순노동시간 단축보다 업무효율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노동시간단축
2012/7/24 2:50 오전     
HiOhyoon
#노동시간단축 저는 네덜란드 국립대학에서 석사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5시가 되기전에 집에 가기 시작합니다. 3크레딧 수업이면 할당된 시간만 투자 하려고 하죠. 성취도를 평균 이상으로 잡지 엄청난 것을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반면에 한국학생은 욕심이..
2012/7/23 10:00 오후     
HiOhyoon
#노동시간단축 공부/일 이 일종의 매뉴얼화 되있어서 주어진거 따라가면 목표한 성과는 나오고, 특별히 관심있던 사람만 추가노력을 들여서 평균 이상을 만들어 내는것 같습니다. 막말로 삽질을 덜 하죠.
2012/7/23 10:12 오후     
HiOhyoon
#노동시간단축 노동의 강도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에 한국에서는 일단 비용을 지불하면 대부분의 서비스가 패키지로 같이 오길 기대하죠. 좀 떼쓰면 더 해주기도 하구요. 서유럽에서는 기본서비스가 작고 비용을 따로 청구합니다
2012/7/23 10:23 오후     
HiOhyoon
#노동시간단축 예를들어 책 제본하러 출력소에 가면 책 칼질 한번당 돈을 청구하더라구요.
2012/7/23 10:25 오후     
 
 
언젠가부터 회의하는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고민하고 검토하고 회의자체는 좋지만 보고라인이라던지 조직 체계가 더 엉망이
된것 같습니다 해당부서는 사안의 주체가 되어야 조금 더 효율이 날텐데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효율이 더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업무량 많아지고 시간 지연되고 저녁생활은 남의 이야기고 그렇다고 회사서 고민하며 보내는 시간들 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고..... 열정노동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우리는 딱 정해진 만큼만 임금을 보상한다 그것보다 더 일한 사람은 그 사람의 열정이 기반이 된 추가노동다" 열정노동을 강요하는 조직은 어떨까요. 
 

야간수당을 안주는 곳도 상당히 많고 많은 인력이 현실을 방관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가이드로 노동량을 강제제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직은 열정을 착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을땐 더더욱. 우리나라는 좀 덜 일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노동량을 줄이는 것은 시간을 만드는 것이고 시간이 난다는 것은 어떤것이든 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거죠.
 

페이스북 김민영님께서
맞습니다.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에 대해 얘기해야 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너무 어렵지만, 각자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제와 해결방안등을 좀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주부이고 학부모이니, 현재 부모의 집단이 처한 현실과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고 싶구요. 지금의 부모교육은 지나치게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심리정신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가치와 방향에 대해 듣고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커리큘럼으로 양질의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스스로가 다양한 형태의 삶의 방식을 접해보고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편성이 변해주어야 겠지요. 이렇듯 부모의 관점이 변하면 아이들의 삶에 대한 태도도 변할 것이며, 이는 곧 노동시간단축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시도에 대해 열린마음을 갖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미시적이었나요?ㅎㅎ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핵심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부터' 각자의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정도?^^~
 
노동시간 단축 & 임금삭감 -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 전혜영님의 의견
저는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 관점에서가 아닌 개인적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근로제도를 다양하게 두면 안될까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가족의 생계가 중요한 분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의 축소를 싫어할 것이고, 저처럼 여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소 임금이 줄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면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노동시간단축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이원재님의 의견
다만 이 경우 단시간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단시간노동이 협상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구조조정으로 강제될 수도 있고, 임금 이외에 다른 benefit에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즉 사내 정치의 소외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노동시간 단축 & 임금삭감 -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be_a_bw
"노동 시간 단축을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해 풀어가자, 이러면 단축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네요. 이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또 다른 형태로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노동시간단축 #소셜아젠다
2012/7/24 11:17 오전     
be_a_bw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노동 시간을 줄이고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일 말고 다른 건 할 수 없을까?” #노동시간단축
2012/7/24 11:17 오전     
be_a_bw
여기서 시작됐어요. 저는 일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순전히! 능력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시간단축
2012/7/24 11:17 오전     
be_a_bw
이 불평등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취지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자는 겁니다. #노동시간단축
2012/7/24 11:17 오전     
be_a_bw
우리의 취지를 잊은 채 노동 시간 단축을 개인의 선택권 안에서 해결하는 문제로 돌린다면 생계유지를 위해 버티는 분들을 아웃싸이더로 만들고 이 분들에게 “너는 능력이 없으니 노동해야 되”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노동시간단축
2012/7/24 11:18 오전     

현재 임금이 적정한 수준이냐의 문제 - 사회적 임금총량과 간극의 차이 극복 필요
 
metalshuha
@youthyk #노동시간단축 현재의 문제는 노동의 기회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하지 못한 임금도 감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은 분명 나아 졌는데, 의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기업... http://t.co/znJzQiZ6
2012/7/24 11:50 오전     
GorillaGreen
@wethinkcafe 업종별 노동자 임금의 차이, 기업활동의 순이익이 노동자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는가, 노동하지 않고 얻는 소득에 대한 사회환원비율, 지적소유권에 따른 소득의 사회분배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할 듯해요.
2012/7/23 9:02 오전     
GorillaGreen
@wethinkcafe 현재의 노동자임금총량을 어떻게 더 많이 나누는가 고민하기 전에, 지금의 임금총량이 최대한의 양인가?(경영진의 수입, 노동하지 않는이의 수입, 한번의 노동이 무한자기복제효과를 갖는 영역의 수입)과의 양적관계성을 살펴봐야.
2012/7/23 9:10 오전     
GorillaGreen
@wethinkcafe 스타스포츠인과연예인의소득이 결국 상품제작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볼때, 그들의 적정소득정도 및 사회환원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면, 의외로 노동자임금총량이 늘어날수도(특히임금차이를 줄인다면) 현재임금안줄여도일자리더만들수도.
2012/7/23 9:14 오전     
wethinkcafe
RT @GorillaGreen: @wethinkcafe 노동시간단축하여 일자리를 더 만들고 평균임금은 낮춘다는 것은 임금으로 치환될 수 있는 노동시간 총합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 같아요. #노동시간단축
2012/7/23 11:46 오전     

삶의 가치 다양성이 전제되고 의식주 등 기본적인 불안요소 제거 필요
 
citysoul
전 우리사회의 원동력이 상당부분 열정보다는 '불안'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해요.자신의 삶의 가치를 분산하는 것이 '불안'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알랭 드보통이 이야기했(다고 읽은 거 같은데..)노동시간단축과 함께 다양한 '겸직' 생각해 봄직.#노동시간단축
2012/7/24 7:36 오후     
citysoul
적게 일하고 적게 벌고, 그만큼 일자리가 느는것 찬성합니다만, 적다는 것이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 기준이 되려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양해져야 할듯요. 기본적인 의식주 불안해소 중요해요.소셜아젠다 http://t.co/wLTEy7ih #노동시간단축
2012/7/24 6:10 오후     
ourchang
@citysoul 노동시간단축은 결국 우리 사회의 발전을 지금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삶의 가치의 다양성이나 의식주에 대한 불안의 해소 등에 대한 공감대 없이는 어렵겠죠. #노동시간단축
2012/7/24 10:38 오후     
nothingood
천민자본주의를 벗어나야지요. 과시적소비에 목숨을 걸지말고 진짜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겠죠. #노동시간단축
2012/7/24 9:38 오후     

패러다임 / 삶의 기준 전환 + 기본생활의 보장 전제
 
wonjae_lee
by azovlive
@swkim7001: @wonjae_lee 경쟁 사회에서 공존 사회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 우선 기본소득,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선결과제라고 생각..” #노동시간단축
2012/7/24 9:30 오후     
DKreadytoserve
@wonjae_lee 행복한 삶의 기준이 물질적인 풍요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회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의 큰 조류라 생각버리면 너무 막막하구요, 우선은 "나"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로 다짐해 봅니다~!
2012/7/24 3:29 오후     
wonjae_lee
필리핀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야기 나눈 한국인들은 다들 돈 이야기만 하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데, 생활을 들어 보면 너무들 힘들게만 산다." 넉넉한데 힘들기만 한 사회, 어떻게 바꿀까요?  http://t.co/0U6dpH4K #노동시간단축
2012/7/24 3:08 오후     
kimnoza
본질적으로는 노동과 삶의 질에 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겠죠.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기에 관계 혹은 공동체적 전략으로 풀어가야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선행 http://t.co/nBP04LGY #노동시간단축
2012/7/26 12:04 오후     
kimnoza
김상봉 선생님의 논의처럼 '노동자 경영권'이 제대로 확립된다면 노동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리듬으로 노동의 강도를 조율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경영의 주체가 핵심적인 사안이 아닐까요.  http://t.co/nBP04LGY #노동시간단축
2012/7/26 12:08 오후     

페이스북에서 김민영님께서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떠나, 가능하지가 않을 듯 보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말이죠.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같이 줄어들거나 혹은 다른 삶이 가능해져야 말인데, 우리 사회에서 자기만의 삶의스타일을 선택하는 데는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결국, 비용을 줄이지 못하며 그만큼 벌어야 하니, 기업에서 합의한다 하더라도 노동자 혹은 그의 와이프들이 합의해주질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차치하고 바람직한지를 묻는다면, 삶의 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경쟁이 극에 달하고 불안감이 팽배한 사회, 비용이 수입을 능가하는 사회에서라면 분명 노동자들은 적게 일하게 된 시간만큼 다른 일을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짧은 시간의 고강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오히려 노동강도는 높이고 안정성은 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물가인상과 소비수준과의 관계고려, 그리고 공공부문의 서비스 확충
 
libkeeper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3분의 2만큼의 노동시간과 그만큼의 임금으로 해당 사회의 물가를 고려했을때, 얼마만큼의 소비만족도를 개인이 얻을 수 있을것인가를 먼저 고려해봐야합니다. http://t.co/fHY0zRPM #노동시간단축
2012/7/24 8:33 오전     
libkeeper
오늘날 자본주의사회는 소비사회라고 부를만큼 소비가 일상화되어있는 사회인데, 임금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소비의 양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해당 국가의 물가수준과 만나 중요한의미로 작용하게됩니다. http://t.co/fHY0zRPM #노동시간단축
2012/7/24 8:35 오전     
libkeeper
줄어든 임금과 늘어난 잉여시간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와 그로인한 만족도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체해서 개인에게 충족시켜줄것인가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죠. http://t.co/fHY0zRPM #노동시간단축
2012/7/24 8:40 오전     
libkeeper
많은 선진국은 이를 공공서비스의 폭넓은 제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서비스는 매우 빈약한게 현실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부분부터 개선이필요하다고 봅니다. http://t.co/fHY0zRPM #노동시간단축
2012/7/24 8:41 오전     

seonhooon
#노동시간단축 사회의 공공재가 확충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영화열풍중에는 힘들듯ㅋ 지금은 가계부채와 물가상승으로인해 더 적은돈으로 생활하기어렵겠죠.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만큼 임금이줄어드는 노동자의 마음을 좀더 고려하면 가능할지도?
2012/7/27 8:26 오전     
 
 
해외 사례 : 다수의 고용주(groupement d'employeur) 제도
 
페이스북 황준욱님
(외국 사례)노동시간 단축의 한 방법으로 파트타이머 노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몇 가지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우선, 파트 타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여야 하고 그 결과로 자신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올려야 하구요.풀 타임 노동자가 가지는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들을 모두 가져야 하구요.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한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좋은 파트 타임 일자리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자리가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구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고 그럴려면 일간 시간도 잘 맞아야 하구요.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에는 '다수의 고용주(groupement d'employeur)'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를 여러 명의 고용주들이 함께 고용하는 겁니다. 중간에 매개 기관이 있구요. 고용주들의 구인 신청과 노동자들의 구직신청을 받아 어레인지를 해주고 중간에 교육 프로그램도 넣어서 노동자들의 능력 향상도 도와주고요. 플 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구요. 처음부터 풀 타임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직업세계로 진입을 도와주기도 합니다.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http://geiq.net/
정책) 단시간 노동(파트타이머) 관련하여 현재 고용노동부가 좋은 단시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4 정책의 출발은 여성 일자리에서 일과 가정간 양립이었지만, 정책 대상은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사례 : 보리출판사의 하루 6시간 노동제
페이스북 이봉현님
보리출판사라는 곳은 올 3월 부터 6시간 노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시에 나와서 오후 4시에 들어가는 것이고 토요일은 쉽니다. 일이 더 있을 때는 연장근로를 하되 이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해서 대체휴가로만 씁니다. 경기파주의 제니퍼소포트란 회사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일하는데 낮에 수영하는 1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두 회사 모두 근무시간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단축한 뒤에도 수지악화 등의 문제를 겪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니퍼소포트의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짧고 자유로운 근무시간에 대해 “지식정보 서비스산업에서 고도의 지성적 역량을 발휘하려면 몰입과 여유가 중요하다”며 “단순한 장시간 노동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우리 사회도 노동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제조업 보다 창의성이 중요한 지식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제조업도 노동시간을 적절하게 줄이고 모자라는 일자리는 충원하지 않을까요. 법적 강제 보다 순리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페이스북 이원재님
이런 미시적인 실천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크게 주목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지식노동 영역에서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실제로 생산성과 투입노동의 양이 정비례하지 않을 듯한 영역이니까요.
 
노동시간 논의의 핵심적 기반인 직무 분석 (페이스북 황준욱님)
노동시간이 길다, 짧다라는 이야기는 정의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사회내의 계급, 입장, 개인적 취향 등에 의해 같은 노동 시간을 두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따라서 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각 일자리의 일의 성격, 필요한 역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직무분석 값입니다.노사가 참여하여 각 일자리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노사가 합의를 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기술,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하구요.적절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통용되는(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일부 직무분석값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안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경험치나 어림치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직무분석값이 있다면 필요시간에 대한 기준도 합의가 될 것이고, 특정 일의 노동시간에 대한 길다, 짧다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직무분석 값은 파트타임 도입시 수행자들이 바뀔 때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합니다.노동시간 논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직무분석 요구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직무분석 값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의 통용이 활발해질 때 비로소 의미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선행조건이다?
 
corwin1129
@wonjae_lee 노동생산성 지표 찾아보셨겠지만,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일본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입니다. 낮은 것은 서비스 노동생산성이죠.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왜 낮은지는 쉽게 추측이 가능하겠죠.
2012/7/27 3:40 오후     
corwin1129
@wonjae_lee 즉, 제조업의 경우 지난 30년 간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려고 해도 할게 별로 없습니다. 즉, 따로 노동신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도 할게 없다는 소리죠.
2012/7/27 3:41 오후     
josh4js
@wonjae_lee @corwin1129 배부른 소리일수있지만, 노동시간단축으로 발생하는 노동공간을 일자리창출로 연결시키는 사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일의 모기업의 경우 경제가 어려워지자 노동자들이 주3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도 줄여,
2012/7/27 6:15 오후     
corwin1129
@josh4js @wonjae_lee 독일의 노동자들은 그래도 됩니다 사회안정망의 수준이 높아 노후 걱정이 덜하고 사교육비나 부동산처럼 큰 돈 쓸 일이 드물죠
2012/7/27 6:17 오후     
corwin1129
@josh4js @wonjae_lee 한국도 소비세 19퍼센트씩 걷고 소득세를 50퍼센트씩 걷어서 복지에 쓴다면 생각해볼만한 옵션이죠
2012/7/27 6:19 오후     
corwin1129
@wonjae_lee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기업이 늘 하고 있는 일이고, 생산성이 향상 되면 기업은 노동자를 더 고용할 이유가 없죠.
2012/7/27 3:42 오후     
wonjae_lee
@corwin1129 고맙습니다. 생산성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지식노동 등의 경우 휴식과 여가 및 지역사회활동이 일의 성과 자체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언급한 것입니다. 4조 2교대제도 비슷한 맥락이겠고요. #노동시간단축
2012/7/27 5:32 오후     
 
기타 의견
 
swkim7001
@wonjae_lee 자산거품이 3분의 1이 걷히면서 물가가 3분의 1만큼 떨어지면 더욱 좋을듯 합니다.
2012/7/24 3:09 오후     
NMinusOne
<안철수의 생각>에 초과근로수당을 아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장근로 남용을 막고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좋은 의견. #노동시간단축
2012/7/24 2:58 오후     
wndusrud
@wethinkcafe 2/3만큼만 일하고도 지금보다 나은 복지와 임금이 바람직하겠지요. 나머지 1/3 업무량 만큼의 취업도 당연히 보장되어야하구요. 내 몫을 빼서 나눠주라는 선택은 어렵네요. 나눠줘야할 사람은 일하는 것 이상으로 가진 자여야죠.
2012/7/23 4:54 오후     
Jinnie_Lama
@anaurora_lsh 교우관계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군!! ㅋㅋ 2명이 할 일을 한명한테 몰아 시키면서 다른 한명은 실업자 신세 만드는 이게 정상인가..아니라 생각하고, 그럼 기업 물건 사줄 사람도 한명밖에 없다는걸 왜 모르는지 몰겠음.
2012/7/24 8:07 오후     

페이스북 김명수님
노동시간 단축이란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과거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질문처럼 급여가 줄어들면서라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희생을 요구할 경우 이성적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하기 쉽상입니다.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페이스북 이원재님
노동시간이 줄면서 취업자 개인의 임금이 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 투입이 여전히 중요한 생산직 노동에서는 그렇습니다.그러나 사회 전체 총임금은 줄지 않겠지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업자의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일자리가 생겨날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가계 평균 가처분소득은 줄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민주주의하고도 관련성이 있다.
 
be_a_bw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사회에 여가, 자유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고 합의를 하고 정치에 참가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틈이 없으면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노동시간단축
2012/8/4 10:50 오전     
be_a_bw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 자유로운 공공영역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사고방식인 것 입니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노동시간단축
2012/8/4 10:52 오전     
 
기본소득제 논쟁
 
bakkabun
한겨레훅의 논쟁(?) : (1) 박가분, <기본소득론 비판> http://t.co/O66cSiGD (2) 박성호, <기본소득에 대한 재반론> http://t.co/zQMxTdS4 (3) 박가분, <기본소득 재반론> http://t.co/Bblty916
2012/8/7 5:56 오후     

관련 자료
그리고 인류의 일자리 문제는 결국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8시간을 6시간으로, 더 간다면 하루 5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OECD평균보다 연 500시간은 더 일하는 한국은 더 더욱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이를 1인당 GDP(2010년 기준 월 200만원) 수준의 일자리의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노사의 기득권과 명분에 집착하는(비정규직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법과 문화 때문에 잘 안되니......의견은 어떠신지??
 

당신이 자동차 공장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라. 주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면 공장을 더 지어야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주문이 줄어들 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장을 짓기 보다는 추가 수당을 주고 직원들에게 일을 더 시키는 게 훨씬 이익이다. 직원들은 추가 수당을 받아서 좋고 당신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서 좋다.
그래서 잘 나가는 많은 공장의 노동자들은 야근에 특근에 맞교대로 일을 시킨다. 저녁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24시간 연속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한다. 덕분에 추가 수당을 받고 연말이면 성과급도 받고 우리사주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늘 잠만 자고 제대로 여행 한 번 떠날 여유도 없는 노동자들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 
 

산업안전과 노동보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여 년간 현장 연구를 계속해 온 전문 의사, 노동보건 활동가들이 ‘교대제’에 대한 연구와 경험을 집약한 실천적인 보고서이자 제안서. 지은이들은 교대제의 기원을 찾아내고, 교대제가 자본의 시간 기획이 가져 온 결과, 즉 무한이윤을 위한 기획임을 밝히고 있다.
 
 
2008년 OECD 전체 피고용자 1인의 연 노동시간은 1998년 1,821시간에서 57시간 줄어든 1,764시간으로 나타남   ; 1일 8시간 노동한다고 할 때 일수로는 220.5일 수준임 (1일 7시간 노동하는 국가도 있음)   ; OECD 국가 대부분 연 노동시간이 감소했는데 특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프랑스에서

     큰 폭으로 감소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에서 정한 주 12시간 초과근로 한도만 지켜도 일자리를 69만개 만들 수 있고, 초과근로 한도를 주8시간으로 단축하면 일자리를 115만개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됨.
 

제2장 한국의 장시간 노동 23
제1절 장시간 노동의 실태 (배규식?김기민) 23
1. 장시간 노동의 국제비교 24
2. 산업?업종과 직종별 장시간 노동의 존재 형태 34
3. 사업체조사를 통해 본 장시간 노동 36
4. 근로자조사로 본 장시간 노동 40
5. 가족과 생애주기에 따른 장시간 노동 42
6. 프라빗 모형을 이용한 장시간 노동의 실태 47
7. 초과근로의 정기성과 보상방식 54
8. 소 결 58
 

제2장 휴일근로 (강성태) 4
1. 휴일의 개념 4
2. 휴일(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기준 5
3. 국내법상 휴일?휴일근로에 관한 주요 판례 12
4. 휴일근로 축소를 위한 과제 18
제3장 포괄임금제 (김홍영) 26
1. 서 론 26
2. 포괄임금제의 해석 법리 27
3. 포괄임금제의 제도개선 47
4. 결 론 60
 

이 연구는 생활시간조사자료의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이해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이 연구에서는 유급노동,무급노동,여가활동 등의 내용,성격,시간량및 시간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의 일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확보하자 하였다.더 나아가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특성을 보여 주는 유급노동,무급노동,여가활동의 세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위치와 변동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식사,가사노동 및 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가족이 함께 하는지 여부가 관련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가족공유행동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가족의 일상생활방식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문연구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파트타이머라고 하면 흔히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파트타이머는 엄연한 정규직이다. 시간당 임금과 상여금·휴가·복지·교육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전일제 근무자(풀타이머)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시간제 근무 여부는 대부분 근로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다. 틸버그대학의 클레멘타인 부부는 자녀들의 양육 때문에 원한 경우다. 그는 “우리 부부는 세 아이들을 가급적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직접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무는 이처럼 네덜란드의 가족중심문화와 잘맞아 떨어진다.
 

데이비드 핼펀 지음, 『국가의 숨겨진 부』, 제현주 옮김, 북돋움, 2012, 61쪽.
“노동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에 U자가 뒤집힌 모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즉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클 때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을 떠올리면 우리 나라는 노동시간이 행복도를 높일 만큼 긴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큰 쪽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우리는 틀림없이 그들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잘 한다. 그런데 어째서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인가? 그것은 노동생산성의 산정 방식이 노동생산성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노동생산성의 산정방식은 투입한 노동시간으로 생산된 물건(서비스)의 가격(양이 아님)을 나눈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총생산을 국민 총노동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을 비싸게 팔면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
 
제 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be_a_bw 미래가 출산률로 대표된다면 현재는 노동시간으로 대표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 평균은 2010년 기준으로 2193시간입니다.( 3300시간 넘게 일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be_a_bw
미래가 출산률로 대표된다면 현재는 노동시간으로 대표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 평균은 2010년 기준으로 2193시간입니다.( 3300시간 넘게 일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시간단축
2012/7/24 12:39 오전     
 

안정환,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Working hours are never long enough. Each day is a holiday, and ordinary holidays are grudged as enforced interruptions in an absorbing vocation.”, so said Winston Churchill. Luckily, he appears to be an exception, as nearly 1 billion people enjoyed a welcome break in 2010. Holidays are an opportunity to relax, to interact socially and 
OECD Better Life Index Home [www.oecdbetterlifeindex.org]
 
 
Korea performs moderately well in overall measures of well-being, as shown by the fact that it ranks higher than average in several topics in the Better Life Index.
OECD Better Life Index: Korea [www.oecdbetterlifeindex.org]
 


지식채널ⓔ 076 나에게 잠을 허하라 060403 2011/8/28 9: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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