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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12 posted (7/19 '12 edited)

영국 법원 "갤탭은 ipad를 베끼지 않았음을 공지하라"...민망해진 애플

영국 법원이 애플로 하여금 회사 웹사이트, 신문, 잡지 광고 등을 통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명령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애플은 영국 법인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6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신문가 잡지에도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베끼고 있다는 인상을 없앨  수 있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번 명령은 애플이 삼성을 위해 광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해석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경쟁사를 언급하는 것을 좋아할 회사는 없다. 애플 대변인은 판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The order means Apple will have to publish “an advertisement” for Samsung, Richard Hacon, a lawyer for Cupertino, California-based Apple, told the court. “No company likes to refer to a rival on its website.”

7월 9일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 제품은 애플만큼 쿨하지 않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삼성의 민망한 승소로 바라보는 앵글도 많았다. 
그런데 판결 이유가 삼성 입장에서는 좀 뻘쭘할 것 같다. 삼성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와 헷갈릴 만큼, 멋지지(Cool) 않다는 것이다. 런던 법원 콜린 버스 판사는 갤럭시탭은 애플이 가진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갤럭시탭은 아이패드가 가진 극도의 단순함과 절제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쿨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김익현
애플이 영국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삼성에 패배한 사실은 알고 있죠? 당시 "갤탭은 아이패드 만큼 멋지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문이 많이 회자됐지요. 많은 언론들이 삼성이 지고도 망신 당했다는 투로 용감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영국 법원이 애플에 망신스런 명령을 내렸네요. 영국 홈페이지에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6개월 동안 공지해놓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아울러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유력 언론들에도 관련 사실을 광고하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애플이 돈 들여서 삼성 광고를 해줘야 할 판입니다. 당시 언론들이 '법적인 수사'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했던 셈이지요. 블룸버그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Apple Must Publish Notice Samsung Didn’t Copy IPad, Judge Says www.bloomberg.com A U.K. judge ordered Apple Inc. to publish a notice on its website and in British newspapers alerting people to a ruling that Samsung Electronics Co. didn’t copy designs for the iPad.
2012/7/19 7:11 오전

애플은 7월 9일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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