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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12 posted (6/25 '12 edited)

한미FTA발 SW저작권 공세 시작됐나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좀 부풀려졌나 했었는데, 한겨레 기사를 보면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한국MS 입장도 좀 달라진 듯. 미국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한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한미FTA 때문에 분쟁의 판이 커지고 있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의 저작권 분쟁에 미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FTA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동원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행사할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 지휘통제(C4I)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libhognewstotal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신호탄?: [한겨레]주한미대사관 MS 불러 "원칙대로 처리하라"주한미군 전력증강 '당근' 뒤 통상현안 '채찍'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저작권 분쟁에 소극... http://t.co/3IjpeUXJ
2012/6/25 4:24 오후

이번 분쟁이 한미FTA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른 의견들도 있다.

AutumnBerries
한겨례 이 미친놈들아. 국방부가 MS한테 걸려서 경고 먹은게 몇 년째인데 ISD 때문에 이리 되었다고? ISD없어도 애초에 저작귄법으로 탈탈 털리는게 예정이었고 적법한 결과거든? 피 땀 흘려 만든 무형 컨텐츠에 돈 지불 안하는 건 다 처벌해야해.
2012/6/21 8:39 오전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되면 SW저작권 침해 소송이 확산된다는  것은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새해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를 쓰는거나 유포하는 이들이 적발될 경우 SW저작권자와의 합의 없이 형사처벌될 여지가 늘었다. 내년 발효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내용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다루는 단서조항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진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비친고죄 범위 확대 △법정손해배상 제도 신설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일 때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의 관계사나 의뢰를 받은 대행사도 고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와 MS간 이슈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계도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PC 하나하나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다양하여 통제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라이선스 정책이 복잡하여 사용자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좀더 자세한 관련 보도들을 기대해 봅니다.
defense21plus
2천억원 이상 규모의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국방부와 MS―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결국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http://t.co/QG5sA8we
2012/6/20 5:18 오후
AutumnBerries
국방부에서 불법 소프트를 써왔고 10 년째 MS에서 경고하다 최근 몇 년 고발한다고 압박중이었지. 그럼 그동안 윈도우,오피스 구매했다고 낸 품의는 뭘까? 그 돈들은 어디로? 세금과 국방 좀 먹는 벌레를 없앨 기회임. 제일 큰 벌레가 퍼런집에 있지만.
2012/6/21 8:48 오전
AutumnBerries
국방부는 저작권법으로 된통 당해봐라!!!!!!!!!!!!! MS가 팍팍 뜯어내기를 바란다. 공공 기관에서 불법SW,불법컨텐츠 쓰는 정신머리는 이렇게라도 안하면 안고쳐지지. 이런주제에 한류컨텐츠 웃기고 있네; 그동안 구입비 꿀꺽한 애들도 다 잡아내라.
2012/6/23 1:28 오후
bac9403kjg
미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투자자국가소송 나서나 http://t.co/QPFDVxC4 참으로 믿음직 스런(?) 대한민국 국방부 입니다.
2012/6/25 3:39 오후
xltl
MS-국방부 저작권 분쟁에서 미국측이 ISD를 동원하겠다는 조짐과 론스타같은 악덕자본이 한미FTA보다 포괄성이 낮은 한벨협정에 근거해서 ISD를 악용하겠다하구요. 발효 백일만에 이런 악용사례들이 구체화되지는 않겠죠. 한미FTA의 다가올 미래라는겁니다.
2012/6/25 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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