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y logo

형량 감면 (Commutation)

대통령이 형사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는 행위. 사면과는 달리 유죄 판결은 유지되지만, 수감 기간이 단축됨

용례

"엘리자베스 홈즈는 완전한 사면이 아닌 형량 감면을 요청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면제받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