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y

의도성 증명 (Showing Intent)

ISP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침해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도구로 마케팅되었거나 침해 외에는 용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화된 법적 문턱

용례

"음악 산업계가 승소하려면 콕스가 고객들의 저작권 침해를 의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