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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30 (Section 230)

미국의 통신품격법 조항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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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애플은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섹션 230의 보호 규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의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가 제기한 섹션 230 및 수정헌법 제1조 보호 주장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소송이 콘텐츠 조정보다는 제품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섹션 230은 기술 기업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불법적인 콘텐츠 확산을 방조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