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30 (Section 230)
1996년 제정된 미 연방 통신품위법의 조항으로, 인터넷 플랫폼이 사용자가 게시한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강력한 법적 방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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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이 법안은 오랜 기간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견고한 바리케이드 역할을 해왔음."
"애플은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섹션 230의 보호 규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의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가 제기한 섹션 230 및 수정헌법 제1조 보호 주장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소송이 콘텐츠 조정보다는 제품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섹션 230은 기술 기업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불법적인 콘텐츠 확산을 방조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