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법 (DSA, Digital Services Act)
유럽 연합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s)을 규제하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된 법률. 이 법은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허위 정보, 그리고 사회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 위반 시 기업의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빅테크 기업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규제 도구
용례
"유럽 위원회는 X가 DSA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했는지, 아니면 유럽 시민,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서비스의 부수적 피해로 취급했는지 판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