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 저작권 침해 (Contributory Copyright Infringement)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알고도 이를 조장하거나 도운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 대법원은 ISP가 단순히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함
용례
"법적 선례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할 것임을 알고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알고도 이를 조장하거나 도운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 대법원은 ISP가 단순히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함
"법적 선례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할 것임을 알고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