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포획 (Regulatory Capture)
공공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입된 법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세부 전문성을 독점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게 되어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동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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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복잡해진 규정 준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기업들의 시장 입지와 이익만을 지켜주는 결과를 초래함."
"누구에게도 규제 포획처럼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들이 대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안을 직접 작성하도록 요청받는 경우가 많음."
"백악관의 인공지능 담당관인 데이비드 색스는 앤스로픽이 공포를 조장하여 자신들의 시장 지위를 보호하려는 정교한 규제 포획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