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y logo

규제 공백 (Regulatory Vacuum)

특정 산업 분야나 제품군에 대해 정부의 명확하고 강제적인 규제 기준이나 법적 틀이 부재한 상태.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 유통하게 되며, 이는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보충제 시장에서 종종 나타나는 문제로,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거나 중금속 함량에 대한 구체적인 연방 기준이 없는 경우 발생

용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이 보충제를 다른 식품 및 의약품 제품과 별개의 규제 아래 두는데, 제품 판매 전 성분 확인이나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