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저작권법

* 콕스 커뮤니케이션즈와 소니 뮤직 간의 10억 달러 규모 저작권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ISP 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 * 단순한 저작권 침해 사실 인지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엄격한 책임 기준 확립. * 개별 사용자의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대학, 병원 등 공유 IP를 사용하는 다수의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위험 방지. * 인터넷 기업의 면책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기술 혁신과 서비스 연속성을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 흐름 지속.

*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애플을 상대로 AI 모델 학습용 동영상 무단 수집에 따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소송 제기. * 애플은 비밀번호나 결제 장벽 없는 대중 공개 콘텐츠의 합법적 접근 권한을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함. * 이번 소송이 엔비디아, 메타, 바이트댄스 등 글로벌 빅테크 전반으로 확산하는 AI 저작권 분쟁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임. * 향후 사법부 판결에 따라 공개 웹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 범위와 데이터 가치 평가 기준이 전면 재조정될 가능성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