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책임 면제 판결
* 콕스 커뮤니케이션즈와 소니 뮤직 간의 10억 달러 규모 저작권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ISP 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 * 단순한 저작권 침해 사실 인지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엄격한 책임 기준 확립. * 개별 사용자의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대학, 병원 등 공유 IP를 사용하는 다수의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위험 방지. * 인터넷 기업의 면책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기술 혁신과 서비스 연속성을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 흐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