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 대통령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로 규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기징역 및 강제노역 판결. *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제적 신뢰도 추락,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를 양형의 주요 근거로 적시. * 과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등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사면되었던 한국 정치사의 특수성과 향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논란. * 전 국방부 장관 및 경찰청장 등 공모자들에 대한 줄이은 중형 선고와 북한 도발 유도 혐의 등 추가로 예정된 형사 재판의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