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앤스로픽 기술 퇴출 명령과 인공지능 업계의 '레드라인' 수호 투쟁

트렌드 키워드

• 레드라인 (Red Lines):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윤리적 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정한 엄격한 금지 원칙을 의미. 특히 민간 기업들이 대량 감시나 인간의 개입 없는 자율적인 살상 무기 개발에 자사 기술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 조건

  “샘 올트먼은 오픈AI가 앤스로픽과 동일한 레드라인을 공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대량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율 살상 무기 (Autonomous Lethal Weapons):

  인간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제어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하여 살상을 수행하는 무기 체계. 인명 피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전쟁의 비인간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제사회와 기술계에서 강력한 규제 목소리가 나오는 대상

  “앤스로픽은 자사의 클로드 모델이 인간의 감독 없이 사람을 죽이는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DPA):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민간 기업에 국가 안보를 위한 물자 생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의 법률. 미 정부는 앤스로픽이 군사적 목적의 기술 제공을 거부하자 이 법을 발동하여 강제로 기술을 통제하겠다고 위협하며 압박 도구로 활용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스로픽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군사적 용도에 맞게 모델을 조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공급망 위험 (Supply Chain Risk):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나 위협 요인. 보통 적대 국가 기업에 부여하는 꼬리표이지만, 미 정부는 앤스로픽이 국방부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자 이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정부 계약에서 배제하려는 카드로 사용

  “트럼프 행정부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며, 모든 연방 기관에 해당 기술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인간 개입 원칙 (Human-in-the-Loop):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 중 특히 생사와 직결된 중요한 결정 단계에서는 반드시 인간이 최종적인 확인과 승인을 거치도록 설계하는 보안 및 윤리 체계. 인공지능의 오류나 폭주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간주

  “인공지능 업계 종사자들은 국방부의 요구에 맞서 인간의 감독 없이 살상이 이루어지는 기술 도입을 거부하며 인류 공동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인간 개입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