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추진 및 전문 인력 유입 규제
8/24/2026
토킹 포인트
- H-1B 비자 신청 기업 대상 103,265달러의 고액 수수료 부과 제안
- 연간 85,000명 쿼터 대상이며 대학 및 비영리 연구기관 등 면제 대상 존재
- 고액 수수료를 통한 연방 이민 시스템 전반의 재정 확보 및 운영 비용 충당 목적
- 고연봉 신청자 우선 선발 및 F-1 학생 비자 OPT 수수료 부과 등 포괄적인 규제 강화
시황 포커스
- 고액의 수수료 부과로 인해 미국 내 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의 인재 채용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단순 비자 처리 비용이 아닌 전체 이민 시스템 운영비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고학력 외국인 인재의 미국 유입이 위축되어 국가적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과거 법원에서 기각된 정책을 우회하여 다른 법적 근거로 재추진하는 양상을 보임.
- F-1 학생 비자의 OPT 수수료 부과까지 검토되고 있어 유학생들의 미국행 메리트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고연봉자 우선 선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보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임.
-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전문 인력 확보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
트렌드 키워드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1 학생 비자 소지자가 졸업 후 일정 기간 미국 내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
“졸업 후 교육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OPT” - Weighted Selection System :
단순 추첨이 아닌 급여 수준 등 특정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 비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전통적인 추첨 방식을 높은 급여 신청자에게 유리한 가중치 선택 시스템으로 대체Weighted Selection System” -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의 국토안보부로, 이민 및 국경 보안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
“고용주가 의회에서 승인한 H-1B 근로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방 이민 시스템의 훨씬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재정 책임을 지게 함DHS” - Cap-exempt H-1B :
연간 비자 발급 한도(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비자 신청
“대학과 비영리 또는 정부 연구 기관의 많은 직책을 포함Cap-exempt H-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