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 건설 규제 강화 및 전국적 '모라토리엄' 확산 동향 분석

트렌드 키워드

• 모라토리엄 (Moratorium):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 보호, 환경 영향 평가, 또는 경제적 불안정 해소 등을 이유로 특정 활동이나 신규 허가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 데이터 센터의 경우,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전력망 부하와 환경 문제(물 소비, 소음, 탄소 배출)를 조사하고 이를 최소화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주 의회 차원에서 도입

  “뉴욕주 의원들이 신규 데이터 센터 개발에 대해 최소 3년의 모라토리엄을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Hyperscale Data Center):

  대규모 컴퓨팅, 저장 장치, 네트워크 용량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 시설. 주로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연산을 위해 운영하며, 수십 메가와트(MW) 이상의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냉각을 위해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 이 시설들의 입지가 지역 사회의 환경 및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 규제 대상이 됨

  “이번 모라토리엄 법안은 아마존, 메타, 구글과 같은 주요 기술 기업의 사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 인터커넥션 큐 (Interconnection Queue):

  신규 발전 시설 또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부하 시설을 기존 전력망(그리드)에 연결하기 위해 대기하는 신청 목록 및 절차. 이 과정은 기술적 검토, 법적 승인, 전력망 업그레이드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며,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대기열에 쌓인 전력 수요가 전력망 운영자들이 예측한 용량을 초과하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전력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뉴욕 독립 시스템 운영자에 따르면, 대규모 부하 프로젝트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커넥션 큐는 작년 9월 6,800메가와트였으나, 올해 1월에는 12,000메가와트로 증가했습니다.”
• 요금 부담자 (Ratepayer):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의 요금을 지불하는 최종 소비자.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필요한 인프라 업그레이드 비용이 일반 주택 및 상업 고객의 월별 요금에 전가될 위험이 있으며, 규제 기관들은 데이터 센터가 이 비용을 '공정하게(fair share)' 부담하게 하여 일반 요금 부담자의 재정적 피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함

  “주 정부의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데이터 센터가 주택, 상업 및 산업 사용자의 전기 및 가스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요금 부담자”
• 탄소 집약도 (Carbon Intensity):

  특정 활동이나 서비스 단위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또는 기타 온실가스의 양.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량이 막대하고, 해당 전력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화석 연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균 탄소 집약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옴. 이는 주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므로, 환경 단체들이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주된 근거 중 하나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되는 전력의 56%가 화석 연료에서 나오며, 이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평균 탄소 집약도는 전국 평균보다 48%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