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테트리스' 복제 게임 'Build the Wall' 저작권 침해 경고 후 삭제
9/8/2026
토킹 포인트
- 백악관이 새로운 'Arcade.gov' 웹사이트를 통해 국경 장벽 건설을 테트리스 방식으로 묘사한 'Build the Wall' 등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웹 게임 5종을 출시함.
- 'Build the Wall' 게임은 멕시코 국경에서 "좀비 국경 포위"를 막는다는 설정으로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논란을 야기함.
- The Tetris Company는 게임 출시 다음 날 소셜 미디어와 대변인을 통해 "사람들을 통합하는 가치"를 강조하며 자사 IP 사용에 대한 무관련성 및 "저작권 침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표명함.
- The Tetris Company의 명확한 경고와 잠재적 법적 조치 위협 이후, 백악관은 9월 8일경 'Build the Wall' 게임을 웹사이트에서 조용히 제거함.
- 과거 Halo, Pokémon 등 다른 비디오 게임 IP의 무단 사용에 대해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The Tetris Company의 적극적인 대응이 실제 게임 삭제라는 조치로 이어진 첫 사례로 평가됨.
시황 포커스
- 정치적 목적으로 상업 게임 IP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해당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 위험을 수반함.
- The Tetris Company의 사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태도가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줌.
-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게임 제작 및 배포는 특정 대중에게 어필하려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대중의 비판과 기존 IP 소유자의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게임 플레이 방식 자체는 저작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나, 게임의 '외관 및 느낌(look and feel)'은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를 통해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미국 행정부의 비디오 게임 이미지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번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자신들의 IP를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트렌드 키워드
- 저작권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
허가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복제하여 발생하는 법률 위반 행위
1 / 5“우리는 저작권 침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 IP (Intellectual Property):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발생한 무형의 재산권으로, 법적으로 보호됨
1 / 3“Tetris 브랜드 또는 지적 재산권을 게임에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IP” -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제품 또는 서비스의 외관, 포장, 디자인 등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하는 총체적인 시각적 인상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특정 규칙 표현의 외관 및 느낌은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 선전 (Political Propaganda):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
“백악관은 AI 및 비디오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Halo, Pokémon, Call of Duty, Animal Crossing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선전물을 제작했습니다.정치 선전” - 문화적 연결 (Cultural Connection):
게임이나 예술 등 문화적 요소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상호작용
“40년 이상 동안 Tetris는 놀이와 즐거움을 통해 세대와 문화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문화적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