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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rc="https://editoy.com/posts/5.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5 망중립성 총정리를 목표로<p>최근 KT와 삼성의 망중립성 대리전 2라운드가 시작되었는데요, 작년의 싱거웠던 1차전(이통사 vs 카카오톡) 이후 모처럼입니다.;지금 함께 이 싸움의 의미에 대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질서를 정의하는 의미 있는 케이스이니까요.일단 제가 작년까지 한겨레 이코노미인사이트, 신동아, 시사인에 관련하여 기고했던 내용들입니다.; [김국현의 IT 인문학] 망중립성 논쟁과 사회적 후생 [www.economyinsight.co.kr] 『 그러나 망중립성 논의는 일방을 매도할 만큼 명료한 토픽은 아니다. 이 논의에는 두 가지 이해관계가 녹아 있다. 하나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시장 규제에 대한 관점 차이다. 』 동아일보 매거진::신동아 [김국현의 디지털 토킹 포인트] 인터넷 전화와 문자, 왜 막으려고 할까? [shindonga.donga.com] 『 만약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불합리한 제약을 두는 통신사는 자연히 도태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는 경쟁에 더 위험하다고 반대할 수도 있다. 한편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갈아타기도 번잡한 통신사업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니 이러한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 ‘망 중립성’ 논의는 자본주의 시뮬레이션 [www.sisainlive.com] 『 미국은 망 중립성 논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간다. 차별과 차별화의 차이, 경제학적 타당성과 규제의 필요성 등을 조율하는 풍경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질서 그 자체를 시뮬레이션하는 듯 보인다. 이제 우리 차례다 』 한편, 지금 소셜 미디어의 분위기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첨예하게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goodhyun 국현님! 스마트 TV는 네트워크 영향 전혀 고려 않한 서비스임다. 이제껏 있던 온갖 서비스에 비해 몇 천배까지 망을 잡아 먹을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TV는 트래픽블랙홀이란 얘기죠. 스마트 tv없는 옆집 인터넷속도도 빨려갑니다. 고경곤 @doorsros 2012/2/10 9:52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관리형 서비스이다. 이거라도 좀 지켜주세요. 통신사님들. 스마트TV의 어떤 서비스가 인터넷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추정치말구요. 황병선(퓨처워커) @marsnine 2012/2/11 23:10 소비자 볼모로 사업자 실리 다툼 http://t.co/nWrffmKz 방통위가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했나.. KT의 무리수.. 이번 기회에 망중립성 이슈가 제대로 도마위에 오르길.. mVoIP도 결국 같은 이슈~ 김지현(oojoo) @oojoo 2012/2/9 23:12 KT의 스마트TV 원천차단 무리수. #망중립성 요구의 기본 근거는 사회자산 이용해 사업하는 공중운송인이 이해관계에 따른 차별적 운용/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아주 기본적 사회합의에 기반하는 바. 사업자 투명성확보 및 민주적 사회통제가 본격 논의되길 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 2012/2/10 7:49 이와 같은 느낌입니다.;</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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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uration-body"><link href="https://editoy.com/static/media/style/curate.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최근 KT와 삼성의 망중립성 대리전 2라운드가 시작되었는데요, 작년의 싱거웠던 1차전(이통사 vs 카카오톡) 이후 모처럼입니다. <div><br></div><div>지금 함께 이 싸움의 의미에 대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div>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질서를 정의하는 의미 있는 케이스이니까요.<br><div><br></div><div>일단 제가 작년까지 한겨레 이코노미인사이트, 신동아, 시사인에 관련하여 기고했던 내용들입니다. </div><div><br></div><div><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height="16" width="16"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economyinsight.co.kr"><a href="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김국현의 IT 인문학] 망중립성 논쟁과 사회적 후생</a> [www.economyinsight.co.kr]</div> <div class="news_item_body">『 그러나 망중립성 논의는 일방을 매도할 만큼 명료한 토픽은 아니다. 이 논의에는 두 가지 이해관계가 녹아 있다. 하나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시장 규제에 대한 관점 차이다. 』</div> <div class="clear"> </div> </div> <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height="16" width="16"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shindonga.donga.com"><a href="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1/04/20/201104200500003/201104200500003_1.html">동아일보 매거진::신동아 [김국현의 디지털 토킹 포인트] 인터넷 전화와 문자, 왜 막으려고 할까?</a> [shindonga.donga.com]</div> <div class="news_item_body">『 만약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불합리한 제약을 두는 통신사는 자연히 도태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는 경쟁에 더 위험하다고 반대할 수도 있다. 한편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갈아타기도 번잡한 통신사업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니 이러한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div> <div class="clear"> </div> </div> <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height="16" width="16"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sisainlive.com"><a href="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2">‘망 중립성’ 논의는 자본주의 시뮬레이션</a> [www.sisainlive.com]</div> <div class="news_item_body">『 미국은 망 중립성 논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간다. 차별과 차별화의 차이, 경제학적 타당성과 규제의 필요성 등을 조율하는 풍경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질서 그 자체를 시뮬레이션하는 듯 보인다. 이제 우리 차례다 』</div> <div class="clear"> </div> </div> <br></div><div>한편, 지금 소셜 미디어의 분위기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첨예하게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div><div><br></div><div><div class="tweet_item"><a href="http://twitter.com/doorsros" title="@doorsros"><img src="http://a2.twimg.com/profile_images/1458408185/ProfilePhoto_normal.png" alt="doorsros" title="doorsros"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a href="http://twitter.com/goodhyun" class="tweep" title="@goodhyun">@goodhyun</a> 국현님! 스마트 TV는 네트워크 영향 전혀 고려 않한 서비스임다. 이제껏 있던 온갖 서비스에 비해 몇 천배까지 망을 잡아 먹을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TV는 트래픽블랙홀이란 얘기죠. 스마트 tv없는 옆집 인터넷속도도 빨려갑니다. <br><strong><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doorsros" title="@doorsros">고경곤 @doorsros</a></strong> <a href="http://twitter.com/doorsros/status/167772871106641920"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2/10 9:52</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67772871106641920"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67772871106641920"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67772871106641920"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a href="http://twitter.com/marsnine" title="@marsnine"><img src="http://a3.twimg.com/profile_images/1468514020/my_face_on_zdnet_normal.jpg" alt="marsnine" title="marsnine"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관리형 서비스이다. 이거라도 좀 지켜주세요. 통신사님들. 스마트TV의 어떤 서비스가 인터넷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추정치말구요. <br><strong><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marsnine" title="@marsnine">황병선(퓨처워커) @marsnine</a></strong> <a href="http://twitter.com/marsnine/status/168336120919228417"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2/11 23:10</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68336120919228417"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68336120919228417"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68336120919228417"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a href="http://twitter.com/oojoo" title="@oojoo"><img src="http://a2.twimg.com/profile_images/1327768831/IE001289707_ORG_normal.jpg" alt="oojoo" title="oojoo"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소비자 볼모로 사업자 실리 다툼 <a href="http://t.co/nWrffmKz">http://t.co/nWrffmKz</a> 방통위가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했나.. KT의 무리수.. 이번 기회에 망중립성 이슈가 제대로 도마위에 오르길.. mVoIP도 결국 같은 이슈~ <br><strong><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oojoo" title="@oojoo">김지현(oojoo) @oojoo</a></strong> <a href="http://twitter.com/oojoo/status/167611958789550080"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2/9 23:12</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67611958789550080"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67611958789550080"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67611958789550080" title="답글"> </a> </div></div><div class="tweet_item"><a href="http://twitter.com/woohyong" title="@woohyong"><img src="http://a2.twimg.com/profile_images/385785940/IMG_4418-1_normal.JPG" alt="woohyong" title="woohyong" class="avatar"></a><div class="tweet_text">KT의 스마트TV 원천차단 무리수. <a href="http://search.twitter.com/search?q=&tag=망중립성&lang=all&from=woohyong">#망중립성</a> 요구의 기본 근거는 사회자산 이용해 사업하는 공중운송인이 이해관계에 따른 차별적 운용/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아주 기본적 사회합의에 기반하는 바. 사업자 투명성확보 및 민주적 사회통제가 본격 논의되길 <br><strong><a class="tweep" href="http://twitter.com/woohyong" title="@woohyong">최우형 (Woohyong CHOI) @woohyong</a></strong> <a href="http://twitter.com/woohyong/status/167741840676761602" title="해당 트윗 보기">2012/2/10 7:49</a> <a class="tweet_action tweet_retweet" href="http://twitter.com/intent/retweet?tweet_id=167741840676761602" title="리트윗"> </a> <a class="tweet_action tweet_favorite" href="http://twitter.com/intent/favorite?tweet_id=167741840676761602" title="관심글 담기"> </a><a class="tweet_action tweet_reply" href="http://twitter.com/intent/tweet?in_reply_to=167741840676761602" title="답글"> </a> </div></div><br></div><div>이와 같은 느낌입니다. </div><div><br></div><div><br></div></div></div><div class="editedby-logo"><a href="https://editoy.com/goodhyun"><img src="https://editoy.com/static/media/images/editoywith.png">goodhyun <img class="userthumb" width="32" src="https://pbs.twimg.com/profile_images/1367028483335987203/Sia9MRDP_normal.jpg" alt="goodhyun's image" /></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