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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rc="https://editoy.com/posts/174.426.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174.426 SW진흥법 개정 논란, 중소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추진하는게 낫지 않을까요?<p>공공 및 민간 현장에서 14년간을 ;'을,병,정'으로 SI를 수행했던 개인적 입장에서 저도 guntae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건설업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하도급 환경의 공공 SI 시장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저는;SW진흥법 개정안이 모두에게 완벽하진 않지만;후진적인 ;SW산업의 잘못된 사업(비) 구조, 비정규직 인력 문제 , SW 품질 저하등의 ;복합적 문제를 바꿀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주자(공공 부분)는 대기업에 의존해서 더이상 자신이 필요한 SW 구성 항목의 RFP와 요구사항도 이해 못하고 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필요한 SW에 대한 정확한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대기업이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던 제안, 영업, 관리 비용 만큼을 정당하게 중소기업이 인건비(정규직)와 재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저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외국기업이 공공 시장에서 독식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일부 부작용은 얼마든지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SW진흥법 개정안 문제를;단순히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밥그릇 싸움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일부 지식인과 언론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분들이 현재 SW개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을 인지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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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uration-body"><link href="https://editoy.com/static/media/style/curate.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span style="line-height: 28px;">공공 및 민간 현장에서 14년간을 '을,병,정'으로 SI를 수행했던 개인적 입장에서 저도 guntae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건설업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하도급 환경의 공공 SI 시장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28px;">저는 </span><span style="line-height: 28px; ">SW진흥법 개정안이 모두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span><span style="line-height: 28px; ">후진적인 SW산업의 잘못된 사업(비) 구조, 비정규직 인력 문제 , SW 품질 저하등의 복합적 문제를 바꿀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span></div><div><div><span style="line-height: 28px;">예를 들면 발주자(공공 부분)는 대기업에 의존해서 더이상 자신이 필요한 SW 구성 항목의 RFP와 요구사항도 이해 못하고 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필요한 SW에 대한 정확한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대기업이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던 제안, 영업, 관리 비용 만큼을 정당하게 중소기업이 인건비(정규직)와 재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28px;">저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외국기업이 공공 시장에서 독식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pan><span style="line-height: 28px;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일부 부작용은 얼마든지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28px;">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SW진흥법 개정안 문제를 </span><span style="line-height: 28px;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밥그릇 싸움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일부 지식인과 언론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분들이 현재 SW개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을 인지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span></div><div><span style="line-height: 28px;"> </span></div></div></div><div class="editedby-logo"><a href="https://editoy.com/박종일"><img src="https://editoy.com/static/media/images/editoywith.png">박종일 <img class="userthumb" width="32" src="http://graph.facebook.com/100001793567208/picture" alt="%EB%B0%95%EC%A2%85%EC%9D%BC's image" /></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