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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rc="https://editoy.com/posts/385.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385 카드 수수료 인하법 통과까지 정리<p>;;처음 이슈화의 시작은 2011년 가을 요식업체들의 집단 시위였다. 그저 평범한 소비자인 나는 그 전까지는 업종따라; 카드 수수료율이 다른지도 모르고 있었다. 『 음식점 주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1.5%)으로 낮춰 달라”며 궐기하자 가까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멀리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표 얻기 경쟁을 벌인 것이다 』 7만명 솥단지 집회 … 박근혜·손학규·나경원·박원순 우르르 [article.joinsmsn.com] ; ;; 이 시위는 요식업을 넘어 다른 업종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퍼진다.; ; 봇물 터지는 수수료 인하 요구 '카드사 사면초가' [www.mt.co.kr] ; ;; 특히 대기업에 비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같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등의 이슈와 더불어 뭔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한다. ;;;금융위원회는;해법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없던 일로 되돌렸다. 『 신용카드 결제 3건 중 1건이 1만 원 이하 소액일 만큼 소액 카드결제가 일반화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중소 영세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로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시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은 셈이다. 』 금융위 “카드 소액결제 거부 허용 없던 일로” [news.donga.com] ; 카드 소액결제는 사실 신용카드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용' 구매의 의미보다는 잔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결제실적을 모아 포인트 적립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세상인들보다 일반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이었다. ;;한국은행의 조사결과 한국의 카드 수수료율을 주요국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연구원은;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이;엄청나다는 것을 들며 체크카드를 활성화 할 것을 권했다.; 『 조세연구원 보고서…신용카드 사회적 비용 72조 』 “10년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52조원” [www.hani.co.kr] ; ;결국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정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통과된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토록 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여신전문금융업법(일명 카드수수료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 절대 안된다던 MB, 한 달만에 말 바꿔 "그게 아니고" [www.hankyung.com] ; ;수익성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각종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감소 이유 』 신용카드 할인혜택 절반 ‘싹둑’ [media.daum.net] ; ;; 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를 쓸 수 있으니 일단 편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때문에 연회비는 대부분 면제를 받거나, 내는 경우에는 연회비 이상의 각종 부가혜택이 쏠쏠했다.; 이제 그런;혜택이 좀 줄어드는 것을; 감내해야 할런지도 모르겠다.;;;정부가 민간 회사인 카드회사의 수수료율을 정하겠다는 법은 확실히 포퓰리즘적이다. 하지만 카드결제가 퍼지면서;겨우 얻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으니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인지가 남았다. ;;;;;</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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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uration-body"><link href="https://editoy.com/static/media/style/curate.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p> 처음 이슈화의 시작은 2011년 가을 요식업체들의 집단 시위였다. 그저 평범한 소비자인 나는 그 전까지는 업종따라 카드 수수료율이 다른지도 모르고 있었다.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 음식점 주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1.5%)으로 낮춰 달라”며 궐기하자 가까이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멀리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표 얻기 경쟁을 벌인 것이다 』</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article.joinsmsn.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451244&cloc=olink|article|default">7만명 솥단지 집회 … 박근혜·손학규·나경원·박원순 우르르</a> [article.joinsmsn.com]</div> <div class="clear"> </div> </div><p> 이 시위는 요식업을 넘어 다른 업종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퍼진다.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 </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mt.co.kr" width="16" height="16"><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3018388245254&outlink=1">봇물 터지는 수수료 인하 요구 '카드사 사면초가'</a> [www.mt.co.kr]</div> <div class="clear"> </div> </div><p> 특히 대기업에 비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같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등의 이슈와 더불어 뭔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한다. <br> </p><p> 금융위원회는 해법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없던 일로 되돌렸다. </p><div class="news_item"><div class="news_item_body">『 신용카드 결제 3건 중 1건이 1만 원 이하 소액일 만큼 소액 카드결제가 일반화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중소 영세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로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시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은 셈이다. 』</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news.donga.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news.donga.com/3/all/20111013/41057213/1">금융위 “카드 소액결제 거부 허용 없던 일로”</a> [news.donga.com]</div><div class="clear"> </div></div><p> 카드 소액결제는 사실 신용카드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용' 구매의 의미보다는 잔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결제실적을 모아 포인트 적립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세상인들보다 일반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이었다. </p><p> </p><p> 한국은행의 조사결과 한국의 카드 수수료율을 주요국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연구원은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들며 체크카드를 활성화 할 것을 권했다.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 조세연구원 보고서…신용카드 사회적 비용 72조 』</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hani.co.kr" width="16" height="16"><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2079.html">“10년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52조원”</a> [www.hani.co.kr]</div> <div class="clear"> </div> </div><p> </p><p>결국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정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통과된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토록 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여신전문금융업법(일명 카드수수료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hankyung.com" width="16" height="16"><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1342351">절대 안된다던 MB, 한 달만에 말 바꿔 "그게 아니고"</a> [www.hankyung.com]</div> <div class="clear"> </div> </div><p> <br>수익성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각종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p><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감소 이유 』</div> <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media.daum.net" width="16" height="16"><a href="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313212008803&cateid=1041&RIGHT_COMM=R3">신용카드 할인혜택 절반 ‘싹둑’</a> [media.daum.net]</div> <div class="clear"> </div> </div><p> </p><p> 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를 쓸 수 있으니 일단 편했다. </p><p>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때문에 연회비는 대부분 면제를 받거나, 내는 경우에는 연회비 이상의 각종 부가혜택이 쏠쏠했다. 이제 그런 혜택이 좀 줄어드는 것을 감내해야 할런지도 모르겠다.</p><p> </p><p> 정부가 민간 회사인 카드회사의 수수료율을 정하겠다는 법은 확실히 포퓰리즘적이다. 하지만 카드결제가 퍼지면서 겨우 얻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으니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인지가 남았다. </p><p> </p><p> </p><p> </p><p><br> </p><div class="editedby-logo"><a href="https://editoy.com/jihapark"><img src="https://editoy.com/static/media/images/editoywith.png">jihapark <img class="userthumb" width="32" src="https://graph.facebook.com/702087175/picture" alt="jihapark's image" /></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