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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src="https://editoy.com/posts/1301.1307.js"></script><noscript>https://editoy.com/posts/1301.1307 소셜아젠다 -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토론<p>때로는 답보다 질문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소셜아젠다가 던지고 있는 질문들은 그러한 면에서 현 사회에서 우리가 응당 궁금했어야 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기에 고마운 토픽들입니다. 저도 하나하나 제가 풀어 본 답을 달아 볼까 합니다.;먼저 #돌봄;에 대하여.;우리가 복지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그것을 베푸는 일, 그러니까 시혜의 감정에 휩싸여서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이들 대신 생각해 주고 판단해 주려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많은 사회 문제는 그 불가능함에서 생겨납니다.;우리는 세금(또는 준조세)이라는 형태로 이미 많은 선의의 자원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 체제는 그 자원을 행정의 판단에 의해 선별 배분해 온 역사였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상당한 보조금은 각종 돌봄 서비스로 투여되고 있습니다.;예컨대 공립 어린이집을 들어 가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주 일부에게 돌아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2010년 53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서울신문] [경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엇갈린 명암] 보조금 새는 구멍은 늘고 [www.seoul.co.kr] 이 비용을 모두 거두어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신 그 돈을 바우처와 같은 형태로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에게 일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당이 되어서는 어른들 술값이 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특정 항목의 구매만 가능한 형태로 대상 연령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바우처란 이렇게 행정과 공립기관이라는 중간자와 그 비용을 제외시키고, 자원(세금)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최대한 곧 바로 이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시장에 맡기는 일이지요. 따라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 복지제도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돈이 '복지 기득권'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백안시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요.;저는 할머니를 떠나 보내기 전에, 현재로서는 바우처 제도에 제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양사를 부를 수도 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보호자의 몫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호자는 판단의 묵직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 돌봄이 필요한 경우란 누군가 대신 이런걸 결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곤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결국 가족을 위해서 저 밖의 시장에 나아가 선택을 하는 행위의 연속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no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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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uration-body"><link href="https://editoy.com/static/media/style/curate.css" rel="stylesheet" type="text/css" /><div>때로는 답보다 질문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div><a href="http://socialagenda.kr/">#소셜아젠다</a>가 던지고 있는 질문들은 그러한 면에서 현 사회에서 우리가 응당 궁금했어야 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기에 고마운 토픽들입니다. 저도 하나하나 제가 풀어 본 답을 달아 볼까 합니다. <div><br></div><div>먼저 <a href="http://socialagenda.kr/1340#1">#돌봄</a> 에 대하여. </div><div><br></div><div>우리가 복지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그것을 베푸는 일, 그러니까 시혜의 감정에 휩싸여서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이들 대신 생각해 주고 판단해 주려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많은 사회 문제는 그 불가능함에서 생겨납니다. </div><div><br></div><div>우리는 세금(또는 준조세)이라는 형태로 이미 많은 선의의 자원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 체제는 그 자원을 행정의 판단에 의해 선별 배분해 온 역사였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상당한 보조금은 각종 돌봄 서비스로 투여되고 있습니다. </div><div><br></div><div>예컨대 공립 어린이집을 들어 가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주 일부에게 돌아 가는 것 뿐만 아니라...</div><div class="news_item"> <div class="news_item_body">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leftquote.png">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2010년 53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img src="http://editoy.com/m/viewspost/media/images/rightquote.png"><br></div><div class="news_item_subject"><img height="16" width="16" src="http://www.google.com/s2/favicons?domain=www.seoul.co.kr"><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1016025">[서울신문] [경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엇갈린 명암] 보조금 새는 구멍은 늘고</a> [www.seoul.co.kr]</div> </div><div><br></div><div>이 비용을 모두 거두어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신 그 돈을 바우처와 같은 형태로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에게 일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당이 되어서는 어른들 술값이 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특정 항목의 구매만 가능한 형태로 대상 연령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div><div><br></div><div>바우처란 이렇게 행정과 공립기관이라는 중간자와 그 비용을 제외시키고, 자원(세금)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최대한 곧 바로 이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시장에 맡기는 일이지요. 따라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 복지제도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돈이 '복지 기득권'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백안시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요. </div><div><br></div><div>저는 할머니를 떠나 보내기 전에, 현재로서는 바우처 제도에 제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양사를 부를 수도 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보호자의 몫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호자는 판단의 묵직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 돌봄이 필요한 경우란 누군가 대신 이런걸 결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곤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결국 가족을 위해서 저 밖의 시장에 나아가 선택을 하는 행위의 연속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div><div><br></div><div class="editedby-logo"><a href="https://editoy.com/goodhyun"><img src="https://editoy.com/static/media/images/editoywith.png">goodhyun <img class="userthumb" width="32" src="https://pbs.twimg.com/profile_images/1367028483335987203/Sia9MRDP_normal.jpg" alt="goodhyun's image" /></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