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om 4/2 '21 posted
자동 전화 걸기 시스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기가 무작위 또는 순차적 발생기를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저장하거나 무작위 또는 순차적 번호 발생기를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알림 시스템이 '랜덤이나 순차적 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숫자를 저장하거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다이얼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판결에 동의하면서 법원의 일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냈지만 9명의 재판관 모두 이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메시지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무작위 또는 순차적 번호 생성기를 사용하는 "자동 다이얼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치 않는 페이스북 문자 수신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은 목요일 페이스북의 만장일치로, 소셜 미디어 대기업이 의심스러운 로그인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림 시스템이 로보콜과 자동 문자 메시지를 억제하기 위한 연방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www.supremecour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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