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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12 posted

[어른들의 수능] 강정마을-제주해군기지

얼마전 소셜 미디어에 대한 토론 중,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정보와 주장, 선전 선동이 난립하다 보니 모두 나도 모르게 판단 보류를 하고 만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큐레이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이미 익숙한 형식을 통해 직접 생각해 보면 어떨까하여 "출제"를 시도해 봅니다. 

이름하여 [어른들의 수능] 시리즈? 첫번째 문제.

[문제] 강정마을-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서술 중 맞는 것을 하나 고르시오. 

㉮ … [국가 안보적 측면]
제주해군기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합의 결정된 강정마을에 건립하는 것이 맞다. 군산복합형 미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 … [환경, 정서적 측면]
제주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  특유의 자연환경이 있고 주민이 반대하는 현재의 부지에 강행하는 일이 옳은지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 
㉰ … [국제 지정학적 측면]
강대국의 군사기지화 되어 지정학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에 정책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자체가 위험한 선택이다.
㉱… [국내 정치적 측면]
기지건설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꼼수, 편법, 탈법의 연속으로, 강정마을을 지키는 일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럼 지문 드리겠습니다. 
(가) 
『 제주 남방 해역은 중국과 일본 등의 패권 다툼 등으로 갈수록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전설의 섬 이어도 해역도 넘보고 있어 한·중 간에도 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우리가 유사시 신속하게 분쟁에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제주도야말로 그런 필요성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적 우위를 가진 우리 영토다. 』
『 제주해군기지는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관광미항이 있을까? 정답은 "있다"다.대표적인 곳이 해양관광지로 손꼽히는 미국 샌디에이고다. 』
『 유네스코 한국지부는 이날 본지에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정마을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부터 600m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바위습지'란 표현에 대해서도 제주지질연구소 측은 "사업구역이 아닌 강정포구 서쪽으로 좀 더 가면 안강정이라고 있는데, 그곳이 전형적인 바위습지"라며 "강정마을이 국내 유일의 바위습지라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

(나)
『 “안보 차원의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
『 "해군기지의 경우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입지가 ‘평화의 섬’ 제주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설령 적절하다 할지라도 기존의 항구를 확장하는 방안 등이 있다. 생짜배기로 군항 건설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
『 정부가 마을 사람들을 배려했다면 그 배려만큼 제주사람들은 변화에 대응하는 데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야당도 문제를 비껴가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

(다)
『 국제사회에서는 점점 전쟁을 준비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사력 증강은 국가간 갈등의 근본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
『 하지만 미국 언론조차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대중국용 전진기지로 이용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제주 군함에는 미군의 이지스함·핵잠수함·항공모함 등이 정박할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정마을을 지키는 예수회 이영찬 신부는 “제주의 관광객 70%가 중국인이다. 중국에서 자신들을 겨냥한 해군기지를 짓는다고 우려하는데, 중국 정부 말 한마디로 제주 경제는 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 제주가 역내 패권국들(몽골·일본)에 의해 중국 본토를 공략하기 위한 해상 거점으로 활용됐던 역사적 선례와 세계 어느 군사동맹보다 끈끈한 한-미, 미-일 동맹의 존재를 떠올린다면, 중국이 제주 기지를 옆구리의 비수로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의 군사적 조처가 특정 국가에 위협과 압박이 되는지는, 우리의 의도가 아닌 상대국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탓이다. 』

(라) 
『 2007년 4월26일 강정마을 임시총회에 8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말하는 적법 절차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강정마을회는 당시 총회가 마을자치규약인 향약을 위반했다고 말한다. 첫째, 총회 공고는 7일간 해야 하나 3일 만에 열렸다. 둘째, 공고 안건은 해군기지에 관한 건이었으나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건으로 바뀌었다. 셋째, 마을 공동재산 매각이나 그에 준하는 중요사안의 성원은 200명이 돼야 하나 단 87명만으로 중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총회의 유치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
『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기어이 이명박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의 공사보류 요구도, 평화의 섬 제주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강정마을에서 터 잡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외침도 모두 묵살했다"며 "명분도 없이 강행하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 그런 뜻에서 구럼비 바위를 지키는 일은 그저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풍경 하나를 지키는 일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럼비 바위 위에는 지난 4년간 우리가 늘 빼앗기기만 했던 민주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여기에 더해 평화주의라는 가치들이 불안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제주도 구럼비 바위는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진보의 마지노선이자, 이명박정부와 우리 국민들 사이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싸움터일지 모른다. 』


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답안지에 무엇을 찍으시겠습니까? 혹시, 너무 쉽다구요? 선택지 하나하나를 다시 보고 꼭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적어 봅시다. 아, 벌써 주관식으로 다 쓰셨다구요? 
만약 답을 아신다면, 해설과 자료도 큐레이션해주시면 모두 함께 공부가 되겠지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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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hacker's image thinkhacker 113
4/16 '12 answered
제주의 생태 보존과, 국가의 안보의 가치는 택일 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의 선택을 지역에 강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반발을 최소화했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절차적 문제는 있었던것으로 봐서, 정부는 반대의견은 듣지도 않으렸던것으로 밖에(실제로 어떠한 일들을 했던지 간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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