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412's image delight412 601115
3/12 '12 posted

저작권 관점에서 본 각종 공모전의 두얼굴

얼마전  공모전에 출품된 아이디어들의 저작권를 아이디어 제공자가 아니라 해당 업체가 갖는다는 내용을 보고 적잖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아이디어 제공자가 갖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IT분야에서 갑과 을의 요상한 논리로 을이 개발한 것의 저작권을  갑이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부끄럽지만 공모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줄은 사실 기사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가 API 공개 기념으로 연 '쇼핑 앱 공모전'이 개발자들의 빈축을 샀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다나와가 갖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API 공개를 구실로 자사 서비스 기획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개발 비용을 아껴보려는 노림수 아니냐는 지적이다.   』

하지만 기사 밑에 붙은 댓글을 보니 이런 행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듯.  

비단 다나와 뿐만 아닙니다...대부분의 아마추어 상대로한 공모전 대다수가 수상시 저작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땅히 취업용 스팩을 쌓기 위해 수상실적 얻으려면 학생들은 그냥 참가 할 수 밖에 없구요... 나라에서 진짜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가운데 담당 기자는 계속해서 관련 이슈를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imc84
@kbstarcontest 안녕하세요. 지디넷코리아 임민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진행하신 KB국민은행 대학생 광고공모전(http://t.co/Ufw2QY8Q)시상 이후 수상자들과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012/3/12 11:28 오전
imc84
@SKTworld 안녕하세요. 지디넷코리아 임민철 기자입니다. 이달초 마감한 MVNO대학생아이디어공모전(http://t.co/y30Imh5O)시상 이후 수상자들과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012/3/12 11:07 오전

관련해  의견 주실분들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mbed
delight412's image delight412 601115
3/16 '12 answered
지디넷코리아 담당 기자가 관련 내용을 계속 취재하더니 기사 수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관행처럼 저작권을 주최측이 갖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바다앱 공조전을 하면서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다고했네요.
『 당장 아무 공모전이나 검색해서 '저작권'을 언급한 항목을 찾아 읽어 보라. 열에 아홉은 "입상작(또는 수상작) 저작권은 회사(또는 주최측)로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써 놨을 거다. 이 '관행적' 문구는 응모자가 무시하기엔 너무 불리하게 와닿지만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모호하다. 』


embed|permanent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