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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14 posted (4/26 '14 edited)

셧다운제 합헌

yonhaptweet 연합뉴스 @yonhaptweet
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1보) http://t.co/R7SA5FHpee
YTN24 YTN @YTN24
[속보] 헌법재판소,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
inventeam inven @inventeam
[취재] (1보)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 http://t.co/jTaadqx23t#inven
SBS8news SBS 뉴스 @SBS8news
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YTN24 YTN @YTN24
[상보]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t.co/rznyYfr7Z7
JTBC_news JTBC 뉴스 @JTBC_news
[속보] 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187Centi 샤우트 #바보가꿈꾸는세상 @187Centi
학생들의 분노게이지를 상승시킬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t.co/oZXyRnBDfM http://t.co/KyU2Uk3HzM
ppsskr ㅍㅍㅅㅅ @ppsskr
셧다운제 합헌 개드립 모음 http://t.co/5fOn4gGPsV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전 게임산업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wikitree 위키트리 @wikitree
[속보] 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http://t.co/JdcqHHzlgc#위키트리
idgmatrix 김성완 (kaswan) @idgmatrix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보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수학여행이 아닌데도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나라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masterkeaton1 masterkeaton @masterkeaton1
셧다운제 헌재 결정은 좀 의아한게 진보적 포지션을 보여주는 분들이 합헌이고 보수적 포지션을 보여주던 분이 위헌측에 있다는 것. 이유가 뭐지?
game_meca 게임메카/Gamemeca @game_meca
셧다운제 합헌판결...게임업계는 유감, 여성부는 환영: [관련기사]게임에 대한 편견, 셧다운제 합헌판결로 이어졌다과도한 규제 아니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정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판... http://t.co/7cVfEX13rS
game_meca 게임메카/Gamemeca @game_meca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우려 표명, 문화연대 성명 발표: 문화연대가 현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공식 성명을 냈다. 성명의 핵심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중독성'은 셧다... http://t.co/uy28ez9ycJ
Molegtwit 법제처 @Molegtwit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http://t.co/EjB6kOcFQm
sanwang78 Lee Hyukjin @sanwang78
셧다운제 합헌판결...아..
mediaus 미디어스 @mediaus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은 과연 정당한가? / [기고]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하여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http://t.co/qFbrtqil7J
luvNpis 미개한_사평_ @luvNpis
게임 셧다운제를 합헌하면 비디오게임을 하면 된다.
ppsskr ㅍㅍㅅㅅ @ppsskr
셧다운제 합헌 개드립 모음 http://t.co/5fOn4gGPsV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전 게임산업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bodhian1 bodhian kim @bodhian1
청소년 셧다운제 합헌! 결정전문 공개! http://t.co/coaPpSaV7Q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jiman_yoon 윤지만 @jiman_yoon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꼰대'들께 http://t.co/KccGBFGiGW (via @SIDEWAY_S)
game_meca 게임메카/Gamemeca @game_meca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우려 표명, 문화연대 성명 발표: 문화연대가 현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공식 성명을 냈다. 성명의 핵심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중독성'은 셧다... http://t.co/uy28ez9ycJ
manymaster manymaster @manymaster
셧다운제 합헌 판결이 그 아이템일 수 있지. 그런데 애초에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주목할 자들이면 세월호 사건에도 대체로 민감할텐데?

sanwang78 Lee Hyukjin @sanwang78
http://t.co/EA72BWJYt7 교총에서 셧다운제 합헌을 반기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수면권 이야기할 거면 밤에 공부도 못하게 해라 이놈들아
sarangnii Park Myeongki @sarangnii
셧다운제 합헌에 “세계 어디도 없는 규제” 목소리도......스마트폰게임, 웹툰, 영화, 인터넷 다방면 ‘규제 만능’ 우려 나와http://t.co/aP9yCMRqsN
noolonge Joshua Huh @noolonge
게임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consline 유종현 @consline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법률적 정당성은 확인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부모 아이디든 뭐든 간에, 할 애들은 다 한다. 애들 위해서라면 학원, 과외, 야자 셧다운부터 해야한다는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음.
jonghee1 김종희 @jonghee1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은 과연 정당한가? [기고]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하여 http://t.co/3UqHvKWocr 하필 왜 지금 판결했을까? 여성가족부 같은 헌법재판소 판단의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가? 30분, 아니 단 3분이..
twtdaily2 트윗데일리 @twtdaily2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은 게임을 할 수 없게 한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게임의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http://t.co/F2vGGKMVj0
idgmatrix 김성완 (kaswan) @idgmatrix
셧다운제에 대한 헌재의 7:2 합헌 판결은 법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과학적 근거없는 사회적 통념을 따른 것이다. 헌법마저도 평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헌법재판소인들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수호할 수 있을까?
gonghyun 공현 @gonghyun
헌재는 이번에 셧다운제뿐 아니라 정당원 자격을 선거권있는자로 한정하고 만19세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에도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 같은 것에 기대지 말고 열심히 운동해서 편견과 권력관계부터 바꾸라고 격려해준 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lifedefrager 김윤상 (Albert YS Kim) @lifedefrager
문화연대, 셧다운제 합헌에 성명서 발표 http://t.co/oEbyFpHRLg#noshutdown 소수 의견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는 사회라는 생각입니다.
wildcardco Wildcard Co,와일드카드(주) @wildcardco
문화연대, 셧다운제 합헌에 성명서 발표 http://t.co/1aQmSPnfQf#noshutdown 소수 의견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는 사회라는 생각입니다.
bugbear5 떠돌이 @bugbear5
"아! 셧다운제 합헌" 게임업계 깊은 아쉬움 http://t.co/hBPkjm0AX0
mellongs 김이름 @mellongs
아니 저기 음악하는 일이 왜 자중해야 하는 거냐고요... 나름의 슬픔 표현방식과 애도가 각자에게 모두 존재하는건데 이따구로 통제하고 강제적으로 억압하니 정말 소름...... 하긴 셧다운제도 합헌인데 뭐가 이상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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