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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2 posted

SW진흥법 개정 논란, 중소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추진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SW진흥법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것중 가장 좌측에 있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정도로 대기업 SI업체들을 강하게 규제하는 정부의 행보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역시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밥그릇이 달린 대기업 SI업체들의 반발은 예상했던 바이고, 학계에서도 나름 대기업 SI업체들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은 듯 합니다.
ksnoh114
[SW진흥법안 부작용 우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부장용 대책☆★☆★: SW진흥법안 부작용 우려☆★☆★ SW진흥법안 시행땐 외국기업에 시장 종속 우려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 http://t.co/XCkN5Gul
노규성, 경제민주화 @ksnoh114 2012/2/18 8:33
profjkim
더 정교하게 정책을 해야합니다. [취재수첩]SW진흥법 졸속처리 우려, "SW 산업은 지금도 엉망인데 아무렴 더 나빠질 게 있겠느냐. 일단 한 번 해보자”는 다소 무책임한 담론이" http://t.co/qEYF7crF
김진형 @profjkim 2012/2/21 11:22

완벽한 정책이란 없겠지요. SW진흥법을 비판적인 분들의 의견 중 일부는 어느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 시장에서 중견중소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새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그런만큼 대기업 SI업체들의 반박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  “온 몸에 전율(戰慄)이 흐를 만큼 대기업SI들의 힘이 이렇게 막강할 줄 몰랐습니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 회장이자 SW솔루션 전문기업인 데이터스트림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영상 사장의 토로이다. 』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개방된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계속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은 국내 SW 산업 육성을 위한 이노베이션에 지금까지 대기업이 어떤 힘을 보탰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기업이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대답은 자명해진다. 』
전자신문 칼럼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기업이 국내 SW산업의 혁신에 많은 힘을 보탰다고 하기는 좀 민망할거 같네요.

SW와 SI는 다르며 이번 SW진흥법은 기본적으로 중견 중소 IT서비스 업체 지원 정책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SW발전이 필요한데, 그거와는 거리가 있다는거죠. 클라우드 시대, SW와 SI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클라우드 시대, 패키지SW의 의미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은 패키지 SW는 아니지만 나름 가치가 있다는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넥스알은 패키지SW업체인가요? 그루터는 어떻습니까? 패키지라기 보다는 오픈소스SW를 잘 활용할줄 알고, 그걸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패키지SW는 아니지만 나름 실력있는 기업들이죠.

개정 SW진흥법이 넥스알이나 그루터같은 실력 있는 벤처 기업들이 늘어나는 기회로 활용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들 기업이 공공 시장에서 내공을 잘 키울수 있다면 해외로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앞으로 공공SI프로젝트도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들이 활용될테니까요..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원천 기술외에 구현 기술도 경쟁력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덧붙여 우리나라 IT서비스 업계의 최대 문제점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모회사 시장, 이른바 캡티브 마켓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 관점이 있을 듯 한데,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도 논란에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SW진흥법 논란을 깊이있게 취재하지 않은 만큼, 제가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여러 의견 주시면 고민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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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tae's image guntae 514
2/23 '12 answered
  일단 일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이 시장의 룰을 지배하는 것은 정부와 몇몇 대기업 SI 업체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으례 국가 경쟁력도 키우고 산업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실력(?)있는 대기업들에게 일감을 몰아줬고 그런 SI 업체들은 어차피 회사 규모와 레퍼런스 그리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PT를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더 이상 밑에 개발자는 둘 필요 없고 회사 내부 개발자도 적당히 하청업체를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 경력만 있으면 ok 인 것입니다. 뭐 이런 지겨운 이야기는 넘어가고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래도 첫번째 단추는 풀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정부는 새로운 업체를 선발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그냥 주위의 아는 업체에 퍼주지만 않는다면 어느정도 SI 업체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인정받지 못하던 업체들 몇 군데가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SI 업체들도 그동안의 큰 수입처가 갑자기 사라진 마당에 모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만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역시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따지지 않은 그 업체의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기업 SI 업체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실제 일하는 사람은 없고 관리자만 득실득실한 업체에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얼마나 있을지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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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12 answered
어제 몇분들과 만나 SW진흥법에 대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잇었습니다. 벤처 기업에 계신 분인데, HP나 오라클 좋은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형 SI업체들의 무리한 반박이라고 ㅅ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분의 얘기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갑이 제대로된 마인드를 갖추지 못했고, 을이 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병과 정을 과도하게 파먹는 구조가 문제인 듯 합니다. 저는 SW진흥법 개정이 이런 구조 개선에 나름 개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도 하나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SW진흥법을 개정되어도 발주자들이 멋도 모르고  을에게 맡겨놓기만  한다면 효과는 보기 힘들겠지요. 갑이 똑똑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해야 하는데, 을을 리드하기에는 내공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극복해야할 문제입니다. 이건 SW진흥법과는 별개로 봐야할 문제일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대기업 SI가 캡티브 마켓을 틀어쥐고, 그걸 기반으로 공공 시장까지 사실상 싹쓸이하는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스빈다. 공공 시장 참여 제한이 아니라면 공정위 차원에서 내부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SI업체 경쟁력이 올라갈듯 합니다. 모회사에 의존하는 지금 상황에선 시장에서 통하는 아키텍처나 서비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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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hyun's image goodhyun 1.2K386
2/22 '12 answered

『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정태근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중소SW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 공공기관 등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국내 IT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은...
goodhyun
SW진흥법. 재벌계열은 당황스럽게 할 수 있지만, 하도급에 피폐한 전체 개발자의 후생이 "시장규제"로 달라질지는 의문. 동네에서 아티제는 밀어내도, 파리바게트는 밀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2/22 17:37
goodhyun
논란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법의 감정"은 "재벌이 지나치게 해 먹고 있다"라는 공감이 사회적 통념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추론하고 시작합니다.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2/22 17:44
goodhyun
하지만 기분이 개운한 것과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은 대개의 사회 개혁에 있어 동의어가 아닙니다.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2/22 17:47
goodhyun
SI 미들멘의 문제는 저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그 와해는 쉽습니다. 그 이후가 어렵지요. 해산 후에 그들이 외국처럼 실제로 프로그램이 쓰일 그 고객 기업에 고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2/22 17:49
goodhyun
니즈가 있는 곳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한국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공무원을 늘릴 수 없고, 갑의 정직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고용이 유연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불가능한 새로운 것은 모두 외주.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2/22 17:52
goodhyun
그 결과 IT를 전혀 모르는 이들이 SW 라이프사이클의 상류를 차지하고 있으니 국가 생산성이 바닥을 기는 것도 당연하구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2/22 17:53
goodhyun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 RFP는 발행되고, 최저가 수주해서 남의 일 해주다 보니 혼이 들어가기 힘들지요. 지금 정도 돌아 가는 것이 기적이고, 한국인의 우수성(?)의 방증은 아닐까 합니다.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2/22 17:54
goodhyun
정당한 직원으로 안에서 일해야 할 IT 인력들이 하도급에서 떠돌이가 되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왜 정당한 영업/마케팅 인력이 못되고 거마대학생이 되는 사회 모순에 IT인력의 후생에 대한 힌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2/22 17:56
goodhyun
직간접적으로 이 먹이사슬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의 수는 상당하고, SI 시장의 사실상 '봉'인 금융/공공 중 반을 잃는 것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고, 기득 미들멘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흥미진진하네요. 모든 규제는 늘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하죠.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2/22 17:59
goodhyun
그나마 고용흡수를 해 주고 있는 곳에 단기적 공동화가 일어나면 위축효과가 일어납니다. 을이 무너지고 나면 그들이 갑으로 가야 할 텐데, 병, 정으로 가겠지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2/22 18:0
goodhyun
왜 하도급이 맞지 않는 곳에 외주, 하도급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공격하지 않는 시장규제는 그래서 위험한것이랍니다.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2/2/22 18:1

예전에도  비슷한 트윗.

goodhyun
대기업이 나쁘다는 것은 어폐입니다. 영속기업은 성장이 본능이니까요. 단 재벌이 순환출자 및 내부거래로 '불패의 호송선단'을 만드는 것은 민영도 자본주의도 아닌 oligarchy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1/11/6 1:17
goodhyun
SI middlemen이 자회사로 성업하는 구조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 그러나 그룹내 교집합을 탄탄히 형성하여 과점한 레벨은 한국이 두 수 위..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1/11/7 10:57
goodhyun
그럼 SI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냥 다른나라처럼 다른"직군"처럼 하면 안되나요. 회사가 마케터와 영업사원을 직접고용안하고 대행사가 다 데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1/11/7 13:14
goodhyun
마찬가지입니다. A보험도 B중공업도 각각 영업사원처럼 정직원 프로그래머를 데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업무를 알고 회사를 아는 '장기적 관계'가 형성되면 외부업체를 고용해서 일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1/11/7 13:16
goodhyun
IT가 핵심역량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밖으로 돌려서 묶어 놓는거에요. 그 결정의 공과는 열린 경제에서는 실적으로 바로 드러나겠지만, 우리는 불패의 호송선단. 대신 아주 천천히 썩어가는 생태계로 표현될거에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1/11/7 13:17
goodhyun
지속가능성없는 단락적 외주로 공기단축 vs 시간이 걸려도 IT 역량 내재화 RT @sayyeee: 개발할때는 수백명이 필요하고 구축완료후에는 몇명만필요해서 그렇습니다. RT @goodhyun: 영업사원처럼 정직원 프로그래머를 데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Goodhyun Kim 김국현 @goodhyun 2011/1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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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B0%95%EC%A2%85%EC%9D%BC's image 박종일 111
3/17 '12 answered
공공 및 민간 현장에서 14년간을  '을,병,정'으로 SI를 수행했던 개인적 입장에서 저도 guntae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건설업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하도급 환경의 공공 SI 시장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SW진흥법 개정안이 모두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후진적인  SW산업의 잘못된 사업(비) 구조, 비정규직 인력 문제 , SW 품질 저하등의  복합적 문제를 바꿀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주자(공공 부분)는 대기업에 의존해서 더이상 자신이 필요한 SW 구성 항목의 RFP와 요구사항도 이해 못하고 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필요한 SW에 대한 정확한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대기업이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던 제안, 영업, 관리 비용 만큼을 정당하게 중소기업이 인건비(정규직)와 재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외국기업이 공공 시장에서 독식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일부 부작용은 얼마든지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SW진흥법 개정안 문제를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밥그릇 싸움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일부 지식인과 언론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분들이 현재 SW개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을 인지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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