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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둘러싼 권력전쟁" w/ 수잔 크로포드, 전길남, 박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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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둘러싼 권력전쟁, 이제 곧 시작합니다. #CC특별포럼 http://t.co/jjrzN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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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둘러싼 권력전쟁" 시작했습니다. 윤종수 @iwillbe99 판사님의 여는 말씀. 간단한 배경 설명 중 #권력전쟁 http://t.co/hOKdA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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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교수의 발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WCIT의 이번 발표는 인터넷이 발전해온 민주적인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 http://t.co/CCPQm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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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IT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CC특별포럼 #권력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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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인터넷은 다중의 이익관계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는 수직상하적인 관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수잔) #권력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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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경우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인터넷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잔) #권력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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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부 나라의 경우 ITU에 정보통신 네트워크 회사도 사용비를 내게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경우 네트워크회사가 정보의 게이트키퍼가 될 위험이 있다. (수잔) #권력전쟁
cckorea
딥패킷인스펙션(DPI)에 대한 조항에는 국가의 인터넷 정보 검열, 심지어 암호화 된 콘텐츠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 (수잔) #권력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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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TU의 ITR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들은 1988년 기준을 따른다. 미국은 동의하지 않았다. (수잔) 참고로 한국은 사인했습니다. #권력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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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새 ITR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권한을 결정할 권리가 정부에만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잔) #권력전쟁
cckorea
개인적으로 이란과 쿠바가 ITR을 만드는 과정에 인권침해적인 가능성이 있는 워딩을 제안했기 때문에 유럽 많은 국가들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게 되었다. (수잔) #권력전쟁
cckorea
그러나 이번 ITU 회의에 밝은 면이 있다면, 여러 국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수잔) #권력전쟁
cckorea
여기 온 사람들이 모두 더 열린, 더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 열린 인터넷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익이 몇몇 네트워크회사가 가져가는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잔) #권력전쟁
cckorea
한국이 앞으로 2년 동안 인터넷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ITU의 또다른 회의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수잔) #권력전쟁
cckorea
앞으로 이번 ITR에 사인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열린, 자유로운 인터넷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할 생각이다. 현대사회에 사람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잔) #권력전쟁
cckorea
박재천 교수님의 발표가 시작 됐습니다.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얼라이언스. #권력전쟁 http://t.co/ZLDUF7bX
cckorea
한국이 ITR에 사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2014년에 부산에서 ITU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외교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 (박) #권력전쟁
netstrolling
많은 국가들이 WCIT 어젠다에 서명을 반대했는데 우리나라는 서명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표단 안에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였다. 다행인것이라면 '인터넷거버넌스' 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 -박재천교수- #인터넷거버넌스
by cckorea
cckorea
앞으로 우리 나라가 국제적인 자리에서 인터넷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인터넷 커뮤니티의 속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 (박) #권력전쟁
netstrolling
ICANN 이사였던 수잔 크로포드(와 미국)는 전세계가 하나의 인터넷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정부 프로포절은 국가별 인터넷정책이 달라야한다는 것. 다행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것 자체로 고민 #인터넷거버넌스
by cckorea
dayejung
저번 cc10파티 때 얘기했듯, 2012 ITR 결과가 인터넷의 2막(2nd phase)을 열 것이다. (전) #권력전쟁
by cckorea
cckorea
왼쪽으로 갈 수록 이코노미스트 저널이 선정한 민주적 국가, 오른쪽으로 갈 수록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 민주 국가 중 ITR에 사인하지 않은 국가 (녹색표기) 가 더 많다 (전) #권력전쟁 http://t.co/AigeWjMC
cckorea
카카오톡 MVoIP에 대해 말씀 중. 외국 기업 스카이프는 되는데 카카오톡은 국내 네트워크 회사들의 큰 반대를 샀던 이유는? (다중적 이해관계자를 존중하지 않는, 망중립성이 보장 되지 않는 상황) (전) #권력전쟁
cckorea
앞서보내드린 그래프 원 주소입니다. 안정배님 감사합니다~ "@AnJungbae: @cckorea http://t.co/6qv0kJEZ"
cckorea
참가자 코멘트: 다중적 이해관계자 (Multi-stake holders) 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망중립성 등의 중요한 이슈를 결정할 때 정부 측에서 지정한 시민단체와 기업들이 미팅에 참석한 것이 MSH 의견을 반영했다고 잘못 생각한듯
dayejung
박윤정 교수님의 주장 프레임은 미국vs.세계이구나. 다른 분들은 국가vs.기업과 시민 프레임으로 얘기하고 있고.... 기업과 시민을 미국 정부가 비호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국가 정부들은 편하지 않을 수 있겠군. 일면 타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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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ejung
신하영님의 지적: 국가가 dpi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시민을 억압할 기술이 없으면? 국가보다도 큰 힘을 갖는 초국가적기업 (주로 미국에 근간을 둔) 이, 국가 아닌 멀티스테잌홀더에 권한이 돌아갈 때 국가 이상의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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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korea
Q 이런 결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전: 지금까지 인터넷과 우리는 신혼 같은 때였다. 이제 좋은 시절은 지나고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그치만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웃음) 향후 40년간 많은 충돌과 고민이 있을 것
cckorea
박윤정 박사: 국가 대 시민의 흑백구도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번 ITR은 현재 미국 중심으로 셋팅 된 인터넷을 글로벌 분화된 거버넌스로 재개편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본격적인 효력은 2015년 1월부터 #권력전쟁
cckorea
윤종수 판사: 마무리 발언. 실상을 알고,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토론해나가야 할 것이다. #권력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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