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hyun's image goodhyun 1.2K377
12/9 '12 posted (12/10 '12 edited)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著) 최완규(譯)

시공사 (2012.9)
신국부론, 국가 실패의 답을 찾다『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MIT 경제학과 교수로 활동 중인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가 15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마제국, 마야 도시국가, 중세 베네치아, 구소련, 라틴아메리카,...



왜 어떤 나라는 흥하고 
왜 또 어떤 나라는 그러지 못하는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말도 안되는 격차가 발생하는 풍경은 굳이 멕시코 접경지역을 가지 않더라도 한반도만 봐도 볼 수 있다. 국가간의 경제적 격차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누구나 한번쯤 가져 볼만한 의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수도 없이 이루어져 왔을 것이다. 
지리적 환경적 차이, 문화적 민족적 차이, 혹은 그냥 근대화 이전의 무지 상태이기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대표적인 답안선택지였다. 

These it summarises as “geography”, “culture” and “ignorance” of policymakers. The authors argue that none of these explain current poverty.


그러나 저자 Acemoglu의 주장은 다소 도발적인데: 
착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지배계급이 자신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주한 결과가 빈곤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역사적 서술을 통해 적나라하게 이를 드러내준다. 이는 실패한 정책에도 진심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성선설적 낙관론을 가차없이 무마시킨다. 모두 다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보여졌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나라만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ad institutions exist because it is in the interests of powerful political forces within the poor country itself to keep things this way.


Acemoglu는 착취적(extractive) 경제구조에서 포용적(inclusive) 경제구조로의 이행이 흥망의 결정적 요소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그대로 포용적이지 않다면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창조적 파괴는 다시 말그대로 기득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붕괴와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혁신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 본서의 논지다. 


China's growth may be rooted in the removal of highly oppressive Maoist institutions, but its communist government remains fundamentally extractive. It may engineer growth by mobilising people and resources from low-productivity activities, like subsistence agriculture, toward industry. But without political reform and the possibility of creative destruction, growth will grind to a halt.

모두에게 포용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처지의 참여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이야기이고, 이는 요즈음 한국 사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와도 이어져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남북한의 경제 격차에서의 적나라한 차이가 저자들에게 훌륭한 실증자료를 제공해 줬음과 동시에,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착취적 '정치' 구조하에서도 포용적 '경제' 구조와의 공존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또 하나의 실증자료 또한 중국과 함께 그 간 제공해 줬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벌' 혹은 순환출자기업집단이 포용적 경제 구조의 일례가 아니라 오히려 권위주의적 착취적 '경제' 성장도 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적 절차로 형성되었던 경제 구조라면? '경제민주화'의 이야기가 2012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게 된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수의 선택받은 집단이란 그다지 '포용적'이지 않다. 어쨌거나 중국 대륙 못지 않게 한반도는 연구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편 이 해법을 정부의 힘으로 만들어 내려는 '큰 정부'적 해결책이 이번 한국의 대선 양진영에서 모두 보이고 있는데, 정부란 결국 착취적 엘리트의 대명사라는 점이 씁쓸하게 다가온다.

a government naturally attracts all kinds of supplicants and subsidy-seekers. If such behaviour is unchecked, then eventually the system may grind to a halt.

1688년 영국, 1789년 프랑스, 1868년 일본에 해당하는 한국의 그해는 언제였던가? 우리가 지금 정작 해야 할 질문일지도 모른다.

the wealth of a country is most closely correlated with the degree to which the average person shares in the overall growth of its economy. 

em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