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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12 posted (8/29 '12 edited)

소셜아젠다 -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토론

소셜아젠다의 여덟번째 토로주제는 #전자민주주입니다. IT기술은 기존에 가능하지 않았던 정치/사회/행정에의 다양한 참여를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정당 내부에서의 당원 온라인투표나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모바일투표도 한 예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온라인 공간에서의 참여와 투표가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보장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의 소셜아젠다 토론 주제는 향후 지방의원/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등에서 전자투표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따른 예상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적절한 해결책들은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단순한 선거에서의 투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개진하는 의견이나 청원들이 실질적인 국가정책으로 수렴되고 입법화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새로운 참여의 방법들이 미래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누고 싶습니다.  트위터에서의 공통해쉬태그는 #전자민주주의입니다. 

 


Q1.모바일투표 등과 같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전자투표가 실제 선거에서 가능하려면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무엇이 준비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까요?  #전자민주주의 http://socialagenda.kr/1352
Q2. 선거 시기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입법화되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미래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전자민주주의 http://socialagenda.kr/1352
관련 의견과 정보들
 
페이스북 이성규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글은 남기셨다. 
"내가 원하는 정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그것이 필요할 때 내가 선호하는 정치인을 거쳐 손쉽게 입안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제도적 상상을 하게 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내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너무나도 피곤한 탐색 비용이 발생하고, 없을 경우 입안되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나의 삶은 붕괴되거나 혹은 그 이하의 피해로 실질적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게 현재.일단 나의 정보만으로 제게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자동으로 추천돼 제공된다면 정책의 남용을 가져올까 정책 수혜자의 폭넓은 확대와 만족감으로 이어질까?
 
 
데이비드 비스마르크: 기만없는 전자선거에 대해 말하다.
David Bismark: E-voting without fraud

David Bismark: E-voting without fraud 2010/11/3 4:48 오전
 
데이비드 비스마르크가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면서, 기만과 잘못된 셈을 막을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입증 가능한 방법의 투표 시스템을 시현합니다.
".....자,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컴퓨터에 의존하지는 않죠. 비밀은 투표용지에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은 후보자 목록이 각기 다른 순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선택해 기표하고 후보자 목록을 제거한다면 남아 있는 조각을 보고는 여러분이 어디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투표용지의 오른쪽에는 2차원 바코드로 이루어진 암호화된 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소 복잡한 암호문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용지로 투표하는 것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암호문의 처리는 컴퓨터가 대신하도록 하고 나면 우리는 검증을 위한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미래보고서 2018에 언급된 정치&전자민주주의
 
유엔미래포럼에서 발간한 미래 전망 분석 보고서에 2018년 한국 미래 전망을 추가한 책, [유엔미래보고서 2018년 한국]에는 정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쓰인 시점은 2008년.
 
지금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이나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국민들은 결정된 의사를 통보 받는다.전자민주주의(e-democracy)가 오면 의회와 정부가중요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교환하며 국민들이 의사결정과 조정, 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손쉽고 값싸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투표장에 가지 않고 눈동자로 본인을 확인하는휴대전화 투표나 전자투표로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다양한 토론의 장, 국민 의사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개발된다. 의사결정이나 정보유통의 과정과 결과가 잘 저장돼 언제든지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 
 
캡콜드님께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블로그 글을 링크해주심.
 
capcold
#소셜아젠다 여덟번째 토픽 주제, #전자민주주의 http://t.co/3Lz9zGMF | 좋은 토픽이라서, 호응 미미했던 예전 글이나 슬쩍 재소개: 선거와 온라인의 미래 http://t.co/uCzx7bGw
2012/8/29 1:31 오전
매체 기술과 그 사용방식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범주화가 가능한데, 바로 정보 기능, 관계 기능, 관리 기술이다.
선거 기술의 향상은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제도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더 자주, 더 쉽게 선거를 하는 것이 비용상 부담이 줄어든다. 국회의원을 한 번의 총선으로 전원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및 비례선출의 일정비율을 2년 혹은 그 이하 기간마다 물갈이하도록 구분하면(예: 2012년은 경기, 서울 지역 및 비례의원 A조 / 2014년은 강원, 전북, 경북 지역 및 비례의원 B조) 여야 균형을 자주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 중간 평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선거 행사의 비용이 덜 드는 만큼 주민투표 등의 절차와 발동조건 역시 간소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혹은 아예 더 전위적 실험으로 현재 미국의 일부 하계에서 연구중인 미래 선거제 아이디어로는 ‘샘플링 선거’가 있다. 와이어드 2012년 5월호의 소개기사에 실린 스탠포드대 제임스 피쉬킨 등의 발상이 그것이다. 모든 이들이 제대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각 층위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랜덤하게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이 사안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토론하도록 만든 후 그들이 표를 던지는 것이다(미국 3억 인구 기준으로, 10만명이면 오차범위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고 한다).

정책생산 프로세스의 재설계 문제와 관련하여
 
가을들녘님의 아래 트윗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은 전자민주주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전자적"으로 민주주의를 처리하는 사안이 아니라 보다 참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본다면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
 
AF1219
위키 방식 #전자민주주의 정책사이트를 몇년간 홀로 운영했던 피타님의 @pythagoras0 자료는 며칠전 사망. #전자민주주의 토론사이트를 꿈꿨던 노무현의 민주주의2.0 역시 중단된지 오래. 또 누가 그런 위대한 작업을 개시할 수 있을까?
2012/8/29 12:36 오전
choasin
@sarochoi @af1219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데 입법기구에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민주주의 라는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설계의 문제인 것같아요.
2012/8/29 1:05 오전
AF1219
@choasin 저는 사실 그 '시민들'이란게 정말 정치와 무관한 시민들인가? 하는데 좀 회의적입니다. 사실상 전문가들과 지독한 수준의 덕후들. 실제 시민들이 정책생산 프로세스의 레벨업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견뎌낼지도 의문입니다. @sarochoi
2012/8/29 1:08 오전
 
현실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생산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곧 전자민주주의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음.
sarochoi
@AF1219 @choasin 결국 듣는 이가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겠지요. 기존의 공청회나 tv토론처럼 관료나 패널이 거짓말로 시민의견 짓밟거나 전화 건 시민의 의견을 필터링해버린다면 아예 판단자가 들을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구요.
2012/8/29 1:21 오전
sarochoi
@AF1219 @choasin 임의적 의견 청취, 미국 백악관이 시민의견 수렴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즉 참모가 고른 의견 100개면 랜덤으로 고른 의견 100개 이렇게 200개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지요.
2012/8/29 1:23 오전
sarochoi
@AF1219 @choasin 테드 방식이란 것도 결국 옥석을 가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만큼 발언할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의미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처럼 필터링이 된다면 의미가 없지요. 논객의 문제가 다른 사람얘길 아예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는 거지만,
2012/8/29 1:25 오전
sarochoi
@AF1219 @choasin 결국 논객들 주장 테드방식으로 펼치게 하고(그들이 남의 의견이나 글을 듣거나 읽게할 방법이 없으니, 토론은 더더욱 안되고) 그걸 듣는 팀을 만들어야 하고, 그 팀이 필터링한 의견과 임의적으로 선택된 의견을 전달해야죠.
2012/8/29 1:28 오전
sarochoi
@AF1219 @choasin 시민참여건 공사협동이건 결국 상반된 주장을 하는 시민과 관료, 엉터리 전문가집단인 교수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할 능력이 리더,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이구요. 단순참여를 협동단계로 높이는 게 차기정부의 과제죠.
2012/8/29 1:31 오전
sarochoi
@choasin @af1219 참여정부가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참여민주주의였다면, 차기 정부는 공사협동 정부가 되어야지요. 입법기구가 못하면 정부가 고치면 되는 것도 많지요. 규제대상(순환출자기업)에 대한 특혜(전기세, 기금)없애기 등
2012/8/29 1:34 오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단순한 투표행위나 의견개진이 아니라 정책이 생산되기까지의 긴 과정동안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준, 혹은 일상을 살고 있는 시민들의 그로 인한 시간이 가능하느냐는 지점. 그리고 최종 정책결정권자와 국회, 전문가, 관료, 시민사회... 그리고 참여시민들이 서로 어떻게 정책생산과정에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점들이 많은 가을들녘님과 최재원님의 트윗 토론. (시간과 토론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지점들만 큐레이션했습니다)
AF1219
@sarochoi 저는 시민에게 그럴 능력과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좋은 정치인과 좋은 관료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12/8/29 1:04 오전
sarochoi
@Af1219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시민에게 정보제공을 얼마나 잘 하느냐로 관료사회가 경쟁하고, 요식적 공청회가 아니라 임의적 의견 수렴으로 관료나 참모의 필터링이 없이 시민의 의견이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것도필요하구요.
2012/8/29 12:52 오전
AF1219
@sarochoi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민)논객이란 분들이 과연 얼만큼의 책임성을 갖고, 얼만큼의 보상을 받으며 생산적인 토론과 정책생산에 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서, 결국 전문가와 관료의 영역이 아닌가..하는거죠.
2012/8/29 1:34 오전
sarochoi
@AF1219 물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길가는 시민이나 독설논객의 의견을 듣고만 있자는 건 아니구요. 논객에 대한 회의는 선생님 의견에 공감해요. 다만 흙속 진주는 절대 참모나 관룔터링이나 운동경력 등 인맥으로 찾아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2012/8/29 1:41 오전
sarochoi
@AF1219 관료조직이 틀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걸 임의적 선택된 시민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비판하면, 이걸 리더, 대통령이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인맥이나 학벌이나 기타 과거가 검증된 사람이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얘기가 맞냐는거죠
2012/8/29 1:43 오전
sarochoi
@AF1219 4대강 물이 고이면서 썩듯이 정치인이든 관료든 고이면 썩기 시작하지요. 결국 각분야 일선에 있는 현상전문가인 시민각자의 의견을 참모나 관료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듣는 문제를 없애야지요.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의견통로를 만들어야죠.
2012/8/29 1:37 오전
AF1219
@sarochoi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같아요. 저는 사로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제가 말하는 '전문가'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시민'은 학식/고민과 좋은 정치에 대한 열정의 수준이 일천한 분들이예요. 국민의 99.9% 정도 되는.
2012/8/29 1:43 오전
sarochoi
@AF1219 미국 백악관 메시지팀에서 일상으로 하는 일이고, 미국은 지자체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타운미팅에서 일어나는 일인걸요. 우리처럼 미리 질문자, 질문내용 정해놓는 공청회, 시민토론이나 사회자가 맘대로 필터링하는 방청객질문이 않좋은거죠.
2012/8/29 1:46 오전
AF1219
@sarochoi 사로님은 만약 직접 정부의 중요시책에 대한 공청회를 직접 디자인 하신다면.. 그런 통로를 전혀 필터링하지 않고 시간제약 없이 열어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공청회 기획팀이라면.. 그렇게 못할것 같아요.
2012/8/29 1:48 오전     
AF1219
@sarochoi 저라면.. 시민들 질문 몇개 당연히 받겠지만, 그건 솔직히 형식적으로 열어놓는 통로일 뿐, 결국은 주요 패널들 사이의 논쟁이 핵심이고, 패널 선정은 철저히 검증된 전문가와 관료, 정치인으로 할 것 같아요.
2012/8/29 1:49 오전     
AF1219
@sarochoi 배심원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단 다른나라에서 하는 '사법 배심원제' 부터 도입하고, 그 성과를 봐서 '행정 배심원제' 같은 것도 도입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원론적인 동의는 합니다.
2012/8/29 1:46 오전     
sarochoi
@AF1219 가을들녁님 말씀처럼 호민관이나 시민들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것 같아요. 시골할머니 얘길 시간들여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의미있는 정책참조사항을 수집할 사람들말이죠. 논객이건 교수이건 저마다 리더만나서 획기적 정책설명하겠단것부터 바꿔야
2012/8/29 1:53 오전     
sarochoi
@AF1219 전 기본적으로 엉터리, 파괴속에서만 흙속에 묻힌 진주를 찾을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리된 책중에는 그런게 없지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만 결국 나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일뿐이니까요. 무작위베스트셀러가 전문가 순위보다 낮다는 생각이에요
2012/8/29 1:57 오전     
sarochoi
@AF1219 정책제안이 사실 어려울게 없지요. 어렵다고 보니까 기회차별이 생기고, 그러한 차별 필터링과 참모의 필터링과정에서 엉터리라고 무시되어 사장되는 의견이 생기구요. 다양하게 의견이 열거되게 하고 그중에서 리더가 고를 수 있게 해야지요.
2012/8/29 2:00 오전     
AF1219
@sarochoi 그런 주요한 사회적 논쟁에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논쟁적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논쟁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봤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기대를 아예 안 하기도 하구요.
2012/8/29 2:23 오전     
sarochoi
@AF1219 노무현대통령의 장점은 바로 그런 흙속에서 진주찾기를 하셨다는 것이고, 요약된 정보나 인맥검증을 통해서 의견 필터링을 하지않고 직접 장문의 의견을 읽으셨다는 거죠. 유시민장관도 그렇게 발굴된거구요. 외형이 아니라 의견이 소중한거죠.
2012/8/29 2:28 오전     
sarochoi
@AF1219 제가 관료나 참모의 필터링에 회의적인 것은 외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나라에선 엄청난 설득이 필요한 일이란 것에 있지요. 권위주의가 모든 것을 이기니 외국의 정보가 전부 왜곡되어 소개된다는 것이지요.
2012/8/29 2:30 오전     


전자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참여시민들에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
 
orum1010
@wethinkcafe #전자민주주의 :  정책제안,선거제도에 대한 전자민주주의가 실효를 보려면 정보공개,공유가 현재보다 많은 부분 개선되는게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1)
2012/8/29 7:36 오전     
orum1010
@wethinkcafe #전자민주주의 : 어쩌면 일반인을 위한 정론지 하나 존재하지 않은 상황,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이 강한 현실에서, 일반인을 위한 정보공유방안 모색도 전자민주주의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요(2)
2012/8/29 7:42 오전     
  
2yjhope
포탈의 자원이 무한한 정보와 힘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꼼수에서 확실히 알게되었다
전자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보의 공유에서 부터 출발해야 가능하다
2012/7/23 5:06 오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트위터에서의 생각들
 
kohjongsok
더 나아가, 나는 정당들에 기반한 대의제만이 참된 민주주의라는 최장집학파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전체의 전자화 추세를 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정당들의 힘이 약화하고 직접민주주의가 확장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 전자민주주의가 진짜민주주의다.
2012/8/1 4:03 오후     
bbalgangirl
@kohjongsok 현상이기도 했겠고요) 거칠게 뭉뚱그리면 해적당이 말씀하신 전자민주주의가 구체화된 형태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느끼기엔 한계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공통의 이념보다는 공통의 방법론으로 묶인 정치세력이라서 개방성은 뛰어나지만
2012/8/1 11:54 오후     
 
4ubrain
@denis1426 @hwsearth 일반인들이 정책에 대하여 발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공간, 그리고 전용망으로 연결된 전자 투표소. 인증장치..대리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쪽으로 바꾸면 직접 민주주의 가능함..
2012/8/18 12:20 오전     

zpfktmxm0789
만약만약, 국민투표를 해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을 하자고 결정났다고 해보자. 그건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의 문제가 아니고 난 전자투표가 과연 정녕 민주주의를 발전 시킬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2012/8/2 10: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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