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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12 posted (8/27 '12 edited)

소셜아젠다 -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토론

보육,  가사,  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가 삶에 있어 점점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러한 돌봄서비스는 가족 내, 공동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을 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트위터에서의 공통해쉬태그는 #돌봄 이고 연관 페이지는 http://socialagenda.kr/1340 입니다.
 
Q.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고 국가에서 2가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이유는? 1) 보육비용을 받아 시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구매한다. 2) 공적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
좀더 포괄적인 질문으로는
Q.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사회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의견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한다면 공적서비스를 이용하는게 낫다는 @BeJSKim 님의 의견,
보육비용을 받아 개인이 구매할 경우 서비스 격차 심화 우려가 있음.
 
BeJSKim
@wethinkcafe 보육비용을 받아서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육서비스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만 한다면 공적보육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돌봄
2012/8/20 2:02 오후
 
@ThreeSugaaz님도 공적서비스의 경우 관리효율성과 지역별 설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더불어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해주심. 무상급식 이후로 '무상'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무상'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hreeSugaaz
더프로젝트 - 우리가 만드는 미래 : #소셜아젠다캠페인 - 소셜아젠다 07 - #돌봄 http://t.co/qoJnwdRf 당연히 1번. 공적 보육시설은 필요한 지역마다 설치되기 힘드며 관리속도가 느림. 근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어찌 무상임?
2012/8/21 12:40 오후
ThreeSugaaz
@wethinkcafe '무상'이라는 용어는 국민이 납세와 공공서비스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더 나아가 국가재정구조를 이해하는 데 방해되죠. 공공서비스의 역할과 의미를 왜곡/축소하려는 이들이나 즐겨쓸 법한 용어입니다.
2012/8/22 1:17 오전
  
반면, 공적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보육비용을 받겠다는 의견도. (공적 영역에서의 각종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듯)
 
Drunken_Baby
1번이요. 공적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없음요 T @wethinkcafe: Q.여러분이 아이를 키우고 국가에서 2가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이유는? 1) 보육비용을 받아 시... http://t.co/xRwThxjY
2012/8/20 2:08 오후


서울시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부모들이 커뮤니티를 이뤄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중. 
 
seoulspoke
서울시는 전국최초로 부모역할 배우기, 자녀인성교육, 폭력문제해소, 빈곤·다문화·청소년가장 돌봄사업을 지역의 부모들이 커뮤니티를 이뤄, 직접 자녀들양육·교육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76개 '부모 커뮤니티' 마을공동체에 4억원을 지원합니다(2차사업 접수중)
2012/8/17 10:11 오전
 
# 돌봄에 관한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의 이야기 (더프로젝트 - 우리가 만드는 미래, 연속콜로키움에서 돌봄에 관한 이슈를 처음 제기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돌봄이 여성의 영역으로 쉽게 생각되어왔는데 제가 말하는 함께는 국가, 사회, 필수적으로 남성, 그래서 일정 정도 탈가족화와 탈성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함께다.

Care를 돌봄, 보살핌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어쩐 특정한 Normal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기에 걸려서 나 자신이 한 때는 의존했었고 또는 독립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들고 나고 하면서 경험 해야하는, 인간의 보편적 상태로 의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보편적 상태가 의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의존의 상태를 경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상태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돌봄의 사회적서비스화 필요성 : 산업사회에소 돌봄을 책임졌던 가정이 더 이상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없게 사회구조가 바뀌고 있음.
1. 노동시간 자체가 달라졌다. 노동시간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은 남성만이 노동시장에 나가고 임금소득자였고 여성이 주부로서 전통적인 성별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정도 와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 구조 이런것들이 이미 서부사회에서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75%가 넘었다. 이런 나라의 돌봄은 굉장히 사회화, 제도화, 공공화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2. 인구학적 변화이다. 흔히 저출산 고령화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저출산고령화라는 것이 왜 발생했는지 왜 이러한 경향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출발이 돌봄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성을 부과시킨다는 것이다, 아이를 더이상 낳지 않으려고 하고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는데 이 두사이에는 돌봄을 누가 담당하고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돌봄을 그 사회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조화하는 지에 대한 또 다른 결과로써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3. 여성역할의 변화 사회가 이제 변화되는 것과 더불어 여성들의 평등에 대한 욕구,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이제까지 근대적 개인으로써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어쩌면 독립과 개인과 합리성과 하는 개념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지체되어 경험하고 있다. 일정정도 사회변화와 변혁, 나도 이제 개인으로, 근대적 인간으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시민으로써 역할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돌봄이 우리사회에서 속에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 형태이자 거치가 낮은 형태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
 
군대 문제에 있어서도 대체복무자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노동/돌봄노동을 맡기자는 의견도
 
a_hriman
지금보다 적은 병력을 기준으로 한(어차피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인해 이걸 해야 한다) 군개혁 프로그램,군인 및 남성 대체복무자와 여성 사회복무자에게 최저임금의 3할 쯤은 주게 하고,대체복무자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노동/돌봄노동을 맡기는 식의 전환.
2012/8/26 8:36 오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지금 세대의 생존은 다음 세대의  협력과 배려, 돌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견.
KapsuK
세대 정책은 지금껏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정책으로 풀어낸 것이다. 한 세대의 생존은 다른 세대와의 협력과 배려, 후원과 돌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세대 정책은 세대 갈등으로 부서지고 초라해진 우리 사회를 뭉치게 하고 활력을 되살릴 출발점
2012/8/26 11:38 오전


김국현http://twitter.com/goodhyun)님이 이야기한 바우처 제도에 관한 정보와 트위터에서의 의견들 http://editoy.com/posts/1301.1307
 
MopasIT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http://t.co/oUvyabtH
2012/8/17 4:27 오후
 
iloveKNPS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알고계신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생태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가 있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사항 보실까요? http://t.co/8AVWPkXW
2012/7/23 11:27 오전
kangsiy
'바우처제도'의 순화어는 '복지상품권제도(복지이용권제도)'. 의미:일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로 하위 계층의 소비자(수요자)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증표나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어떤 특정한 재화나 서비... http://t.co/XqTNZhpJ
2012/6/10 5:28 오후
ebombit
생각보다 많은 바우처제도가 있어요. 치료재활, 문제행동 조기개입,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등이 있는데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되기도 하고, 구마다 사업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알아보시면 길이 있답니다! http://t.co/Ib40epHA
2012/4/19 10:20 오전
RKJJNEWS
주택 바우처 제도(Housing Voucher Program)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기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그 차액을 정부가 쿠폰 형태의 바우처(교환권)로 지급. 서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
2012/3/9 11:22 오전

kim_taewon
임산부을 위한 작은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임신 중 태중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혜롭고 밝은 마음으로 태교를 할 수 있도록 태교바우처 제도 도입 등 임산부와 태어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7/23 10:14 오전
 
yooniewoonie
여러가지 바우처 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도 그닥 넉넉해보이지 않는 엄마는 수입이 모두 잡혀서 아슬아슬하게 바우처 혜택을 못받고 누가봐도 넉넉해 보이고 대형차 손수 운전해서 오는 엄마는 바우처 혜택을 받는다.
2012/7/6 1:18 오후
csj8454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일년에 두편만이라도 좋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여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난 극작가가 됐을지도 모른다. 모두는 평등하다. 그래서 가치적 차이가 극명한 "만원"의 행복, 바우처 좌석이 3층이 아니라 1층 남은좌석이 돼야한다!
2012/7/25 8:52 오전
around_the_city
아무튼 복지정책을 제공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정책은 별로입니다.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하는게 좋죠. 소비자는 시장선택을 통해서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할 것이고, 이과정에서 전반적인 서비스가 발전할 테니까요.
2012/4/23 11:01 오후
ebombit
돈벌이에 급급한 선생이 되느니 차라리 센터 문을 닫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바우처 제도는 너무 힘들게 하네요. 불평을 일삼을 생각은 없지만 바우처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2/24 3:26 오후

citysoul
누구에겐 흔하고 누구에겐 문턱높기만한 정보.누구에겐 절실하고 누구에겐 남아도는 자원.저출산 고령화사회.정보약자없이 누구나 필요한것을 스스로 찾을수있는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돌봄'필요해요.소셜아젠다 http://t.co/4X9IJFrm #돌봄
2012/8/23 10:14 오전

구립 어린이집을 공동육아 돌봄협동조합으로 하자는 프레시안의 글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어린이집 문제를 '협동조합'으로 풀기로 했다. 어차피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구립 어린이집을 돌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부모들이 주인이 되는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공동육아를 적극 지원하는 셈이다.
"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구청 노동조합이 수탁을 해서 협동조합 구성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동네 단위 돌범 협동조합이 동네 아이들 스스로 돌보게 됩니다. 구청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협동조합 간부들과 회원들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지원하는 거죠. 유럽에 가서 보더라도 대규모 자본 들어가는 사업은 주식회사가 유리하지만, 소비자 협동조합, 생활 협동조합, 돌봄 협동조합 등 노동력이 다수가 투입되는 공동체 사업은 자기가 월급 받는 노동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일정한 주인의식 갖고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훨씬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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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hyun's image goodhyun 1.2K386
8/23 '12 answered
때로는 답보다 질문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셜아젠다가 던지고 있는 질문들은 그러한 면에서 현 사회에서 우리가 응당 궁금했어야 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기에 고마운 토픽들입니다. 저도 하나하나 제가 풀어 본 답을 달아 볼까 합니다. 

먼저 #돌봄 에 대하여. 

우리가 복지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그것을 베푸는 일, 그러니까 시혜의 감정에 휩싸여서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이들 대신 생각해 주고 판단해 주려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많은 사회 문제는 그 불가능함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세금(또는 준조세)이라는 형태로 이미 많은 선의의 자원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 체제는 그 자원을 행정의 판단에 의해 선별 배분해 온 역사였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상당한 보조금은 각종 돌봄 서비스로 투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립 어린이집을 들어 가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주 일부에게 돌아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2010년 53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 비용을 모두 거두어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신 그 돈을 바우처와 같은 형태로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에게 일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당이 되어서는 어른들 술값이 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특정 항목의 구매만 가능한 형태로 대상 연령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바우처란 이렇게 행정과 공립기관이라는 중간자와 그 비용을 제외시키고, 자원(세금)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최대한 곧 바로 이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시장에 맡기는 일이지요. 따라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 복지제도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돈이 '복지 기득권'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백안시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요. 

저는 할머니를 떠나 보내기 전에, 현재로서는 바우처 제도에 제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양사를 부를 수도 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보호자의 몫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호자는 판단의 묵직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 돌봄이 필요한 경우란 누군가 대신 이런걸 결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곤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결국 가족을 위해서 저 밖의 시장에 나아가 선택을 하는 행위의 연속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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